주택건설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원칙】
add 제3조 【용어의 정의】
add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등】
add 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add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add 제6조의 2【등록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6조의 3【등록업자의 시공】
add 제7조 【등록의 말소등】
add 제7조의 2【사업의 계속수행】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add 제10조의 2【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add 제10조의 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10조의 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add 제10조의 5【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10조의 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11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add 제12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add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add 제17조 【주택복권의 발행 등】
add 제18조 【입주자저축등】
add 제19조
add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22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add 제23조
add 제24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add 제25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add 제26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add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add 제28조 【발행책임과 조건등】
add 제29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add 제30조 【상법규정의 적용】
add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add 제32조 【주택의 공급】
add 제32조의 2【토지에의 출입등】
add 제32조의 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add 제32조의 4
add 제32조의 5【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add 제33조의 2【사용검사등】
add 제33조의 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add 제33조의 4【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add 제33조의 5【주택의 설계 및 시공】
add 제33조의 6【주택의 감리등】
add 제33조의 7【주택사업의 전산화】
add 제34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2002.2.4>】
add 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add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add 제37조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add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add 제38조의 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add 제38조의 3
add 제39조 【주택관리업】
add 제39조의 2【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add 제39조의 3【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add 제39조의 4【주택관리사등의 자격】
add 제39조의 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add 제39조의 6【주택관리사등의 교육】
add 제39조의 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add 제40조 【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add 제43조
add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add 제44조의 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add 제44조의 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add 제44조의 4【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add 제45조의 2
add 제45조의 3【인정의 취소】
add 제45조의 4【공업화주택의 건설<개정 1999.2.8>】
add 제46조 【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add 제47조 【공급질서교란금지】
add 제47조의 2【서류의 열람】
add 제47조의 3【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47조의 4【협회의 설립인가등】
add 제47조의 5【임원 및 선출방법등】
add 제47조의 6【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add 제47조의 7【업무】
add 제47조의 8【자본금 및 출자】
add 제47조의 9【임원 및 이사회】
add 제47조의 10【민법규정 등의 준용】
add 제47조의 11
add 제47조의 12【협회등의 지도·감독등】
add 제48조 【감독】
add 제48조의 2【청문】
add 제49조 【보고·검사등】
add 제50조 【권한의 위임등】
add 제50조의 2【벌칙】
add 제50조의 3【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벌칙】
add 제52조의 2【벌칙】
add 제52조의 3【과태료】
add 제53조 【양벌규정】
add 제53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4조 【시행령】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