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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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보고·검사등)
  •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2.12.8, 1994.1.7, 1997.12.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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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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