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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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도로의 정의】
- add 제2조의 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 add 제2조의 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 add 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 add 제4조 【타공작물의 정의】
- add 제5조 【사권의 제한】
- add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add 제7조 【도로예정지에의 준용】
- add 제8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 add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2.8.>】
- add 제10조 【준용도로】
- add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 add 제12조 【고속국도】
- add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
- add 제15조 【지방도】
- add 제16조 【시도】
- add 제17조 【군도】
- add 제17조의 2【구도】
- add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 add 제19조 【노선인정의 공고】
- add 제20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 add 제21조 【노선중복시의 조치】
- 제3장 도로의관리
- add 제22조 【도로관리청】
- add 제23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add 제23조의 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 add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
add
제25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 add 제26조
- add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 add 제28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 add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add 제30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 add 제31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add 제32조 【부대공사의 시행】
- add 제33조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add 제34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권한의 대행】
- add 제38조 【도로대장】
- add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등】
- 제4장 도로의점용
- add 제40조 【도로의 점용】
- add 제40조의 2
- add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add 제42조 【점용공사의 대행】
- add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 add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 add 제45조 【원상회복】
- add 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 제5장 도로의보전및공용부담
- add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add 제48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 add 제49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add
제49조의 2【토지등의 수용】
- add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등<개정 1999.2.8>】
- add 제50조의 2【입체적 도로구역】
- add 제50조의 3【도로보전입체구역】
- add 제50조의 4【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 add 제51조
- add 제52조 【도로표지】
- add 제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add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 add 제54조의 2
- add 제54조의 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add 제54조의 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add 제54조의 5【도로관리원】
- add 제54조의 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 add 제54조의 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 제6장 도로에관한비용과수익
- add 제55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 add 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56조의 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 add 제57조 【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 add 제58조 【경계지도로등의 비용】
- add 제59조 【대행공사의 비용】
- add 제60조 【대행공사의 비용】
- add 제61조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 add 제62조 【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 add 제63조 【타공작물공사비용】
- add 제64조 【원인자부담금】
- add 제65조 【부대공사비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손궤자부담금】
- add 제68조
- add 제69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 add 제70조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 add 제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 add 제72조 【비용보조】
- add 제73조 【부담금등의 귀속】
- 제7장 감독
- add 제7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 add 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 add 제75조의 2【청문】
- add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 add 제76조의 2【도로에 관한 조사등】
- add 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
- add 제77조의 2【수수료의 징수】
- add 제7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 add 제78조의 2【과오납금의 반환】
- 제8장 손실보상
- add 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8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80조의 2【변상금의 징수<개정 1999.2.8>】
- add 제80조의 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 제9장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양벌규정】
- add 제86조의 2【과태료】
- add 제87조 【권한대행】
- add 제88조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