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법률 제06841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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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및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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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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