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산지의 구분】
-
add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
add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
add
제7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
-
add
제8조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add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
add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
add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
add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add
제15조 【산지전용신고】
-
add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
add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add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add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add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add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
add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
add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
add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25조 【채석허가 등】
-
add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
add
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
add
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
-
add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
add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add
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
-
add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
add
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
-
add
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
add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토사의 매각 등】
-
add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
add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
add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
add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add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add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
add
제42조 【복구준공검사】
-
add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
add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add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
add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
add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49조 【청문】
-
add
제50조 【수수료】
-
add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양벌규정】
-
add
제5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