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종류】
add 제3조 【명칭사용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주소】
add 제6조 【봉사의 원칙】
add 제7조 【정치에의 관여금지】
add 제8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add 제9조 【공과금의 면제】
add 제10조 【중앙회의 책무】
add 제12조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add 제12조의 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add 제13조 【등기】
add 제1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등】
add 제14조의 2【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add 제14조의 3【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개정1976.12.31> 제1절 설립
add 제15조
add 제16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add 제16조의 2【어촌계】
add 제17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add 제18조 【설립】
add 제19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20조 【규약】
add 제21조
add 제22조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add 제23조 【사무인계】
add 제24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add 제25조 【조합의 성립】
제2절 조합원
add 제26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26조의 2【준조합원】
add 제27조 【출자와 책임】
add 제28조 【지분의 양도】
add 제29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add 제30조 【의결권 및 선거권】
add 제31조 【가입의 절차】
add 제32조 【조합원수의 제한금지】
add 제33조 【상속에 의한 가입】
add 제33조의 2【가입의 제한】
add 제34조
add 제35조 【전용계약】
add 제36조 【임의탈퇴】
add 제37조 【자연탈퇴】
add 제38조 【조합원의 제명】
add 제39조 【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add 제40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add 제41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add 제42조 【조합원 명부】
제3절 기관
add 제43조 【총회】
add 제44조 【총회 의결사항】
add 제45조 【총회의 소집청구】
add 제46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add 제47조 【총회의 의사】
add 제48조 【의결권의 제한】
add 제49조 【의결권의 대리】
add 제50조 【총회의 의사록】
add 제51조 【총회의결의 특례】
add 제52조
add 제53조 【대의원회】
add 제54조 【이사회】
add 제5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add 제55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5조의 3【임시이사 임명】
add 제55조의 4【선거운동의 제한】
add 제56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add 제57조 【조합대표의 예외】
add 제58조 【임원의 임기】
add 제58조의 2【임원의 성실의무】
add 제59조 【임원등의 경업금지】
add 제60조 【임원의 겸직금지】
add 제61조 【감사의 직무】
add 제61조의 2【직원】
add 제62조 【서류의 열람】
add 제63조 【임원의 해임】
add 제64조
제4절 사업
add 제65조 【사업의 종류】
add 제65조의 2【다른 법인에의 출자】
add 제65조의 3【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66조 【창고증권의 발행】
add 제67조 【어업의 경영】
add 제68조
제5절 분할합병해산
add 제69조 【합병과 분할】
add 제70조 【설립위원】
add 제71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add 제72조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add 제73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74조 【해산사유와 등기】
add 제75조 【합병, 분할, 해산의 공고 및 최고】
add 제76조 【파산선고】
add 제77조 【해산잉여재산】
제6절 청산
add 제78조 【청산인과 청산감독】
add 제79조 【청산인의 권리의무】
add 제80조 【청산인의 직무】
add 제81조 【재산분배의 금지】
add 제82조 【결산보고】
add 제83조 【민법등 준용】
제7절 등기
add 제84조 【설립등기】
add 제85조 【지사무소의 신설등기】
add 제86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add 제87조 【변경등기】
add 제88조 【해산등기】
add 제89조 【합병등기】
add 제90조 【청산인등기】
add 제91조 【청산종결등기】
add 제92조 【관할등기소와 등기부】
add 제93조 【설립등기의 신청】
add 제94조 【등기신청자】
add 제95조 【사무소의 신설, 이전변경등기의 신청】
add 제96조 【해산등기의 신청】
add 제97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add 제98조 【청산인등기의 신청】
add 제99조 【청산종결등기의 신청】
add 제100조 【등기사항의 공고】
제8절 삭제<2000.1.28>
add 제100조의 2
add 제100조의 3
add 제100조의 4
제3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개정1999.4.15>
add 제101조 【설립】
add 제102조 【구역】
add 제103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104조 【출자】
add 제104조의 2
add 제105조 【사업의 종류】
add 제106조 【준용규정】
제3장 의2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신설2000.1.28>
add 제106조의 2【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add 제106조의 3【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add 제107조 【목적】
add 제108조 【사무소와 구역】
add 제109조 【회원】
add 제109조의 2【준회원】
add 제110조 【출자】
add 제111조 【회원의 책임】
add 제112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113조 【해산】
제2절 총회
add 제114조 【총회】
add 제1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3절 삭제<1988.12.31>
add 제116조
add 제117조
제4절 이사회<개정1970.8.12>
add 제118조 【구성】
add 제119조
add 제120조 【의결사항】
add 제121조
add 제122조 【의장】
add 제123조 【회의】
add 제124조
add 제125조 【회의참여의 제한】
add 제126조
제4절 의2소이사회의설치<신설2000.12.30>
add 제126조의 2【소이사회의 구성】
add 제126조의 3【의결사항】
add 제126조의 4【소이사회 운영등】
제5절 임원과직원
add 제127조 【임원】
add 제127조의 2【회장의 직무】
add 제127조의 3【대표이사의 직무】
add 제127조의 4【이사의 직무】
add 제127조의 5【감사의 직무】
add 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add 제128조의 2【임원의 해임】
add 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add 제130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31조 【타직업종사의 제한】
제6절 사업
add 제132조 【사업】
add 제133조 【장기대출】
add 제134조 【여신자금의 관리】
add 제134조의 2
제6절 의2우선출자<신설2000.1.28>
add 제134조의 3【우선출자】
add 제134조의 4【우선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134조의 5【우선출자자의 책임】
add 제134조의 6【우선출자의 양도】
add 제134조의 7【우선출자자총회】
add 제134조의 8【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제7절 수산금융채권
add 제135조 【채권의 발행】
add 제135조의 2【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add 제135조의 3【채권의 질권설정】
add 제136조 【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add 제137조 【소멸시효】
add 제138조 【필요사항】
제8절 준용규정
add 제139조 【준용규정】
제5장 회계
add 제140조 【회계연도】
add 제140조의 2【회계】
add 제140조의 3【자기자본】
add 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개정 2000.1.28>】
add 제142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143조 【회전출자금】
add 제144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add 제145조 【출자의 감소와 공고 최고】
add 제146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add 제147조 【조합의 지분등취득금지】
add 제148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add 제149조 【결산】
add 제150조 【여유금의 운용】
제6장 감독
add 제151조 【감독】
add 제15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152조의 2【국가등의 출자지원 등】
add 제152조의 3【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본분리 등】
add 제152조의 4【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add 제153조 【경영지도】
add 제154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add 제155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156조
add 제157조
add 제157조의 2【청문】
add 제158조
add 제159조 【회원의 지도】
add 제160조 【조합감사위원회】
add 제160조의 2【위원의 선임 등】
add 제160조의 3【의결사항】
add 제160조의 4【회원에 대한 감사 등】
add 제161조 【회원 또는 조합원의 검사청구】
add 제162조
add 제163조
add 제163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의2조합의합병촉진에관한특례<신설2000.1.28>
add 제163조의 3【합병의결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63조의 4【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add 제163조의 5【자금지원】
add 제163조의 6【조합합병추진협의회】
add 제163조의 7【합병경영계획서의 제출】
add 제163조의 8【합병권고 불이행 조합에 대한 조치】
제7장 벌칙
add 제164조 【벌칙】
add 제165조 【벌칙】
add 제165조의 2【벌칙】
add 제165조의 3【벌칙】
add 제165조의 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166조 【과태료】
add 제167조
제8장 삭제<1994.12.22>
add 제168조

제65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 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지원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ㆍ제조ㆍ가공(水産物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5호 다목ㆍ제7호ㆍ제9호 내지 제11호ㆍ제14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준조합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조합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⑧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⑨정부차입금의 대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⑩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06973호, 200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