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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항공기
add 제3조 【항공기의 등록】
add 제4조 【국적의 취득】
add 제5조 【소유권등의 득실변경】
add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add 제7조
add 제8조 【등록사항】
add 제9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add 제10조 【변경등록】
add 제11조 【이전등록】
add 제12조 【말소등록】
add 제13조 【등록등본등의 열람청구】
add 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add 제15조 【감항증명】
add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add 제17조 【형식증명】
add 제17조의 3【품질보증체제인증】
add 제18조 【감항증명검사기준의 변경】
add 제19조 【수리ㆍ개조검사】
add 제20조 【예비품증명】
add 제21조 【발동기등의 정비】
add 제22조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
add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개정 2003.7.25>】
add 제23조의 2【무인비행장치】
add 제24조 【부령에의 위임】
제3장 항공종사자
add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add 제27조 【업무범위】
add 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add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add 제29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등】
add 제30조 【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등】
add 제31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add 제32조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명령】
add 제33조 【자격증명ㆍ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등】
add 제3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add 제35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add 제36조
add 제37조 【부령에의 위임】
제4장 항공기의운항
add 제38조 【공역등의 지정】
add 제38조의 2【비행제한등】
add 제38조의 3【공역위원회의 설치】
add 제38조의 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38조의 5【전시 등 공역관리】
add 제39조 【국적등의 표시】
add 제40조 【의무무선설비】
add 제41조 【항공일지ㆍ구급용구등】
add 제42조 【특별비행에 필요한 장치】
add 제42조의 2【사고예방장치등】
add 제43조 【항공기의 연료】
add 제44조 【항공기의 등불】
add 제45조 【최근의 비행경험】
add 제46조 【승무시간 기준】
add 제47조 【주정음료등】
add 제48조 【신체장애】
add 제49조 【조종사의 주의의무】
add 제50조 【기장】
add 제50조의 2【준사고보고등】
add 제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개정 2001.9.12>】
add 제51조의 2【모의비행장치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 등의 실시<개정 2001.9.12>】
add 제52조 【운항관리사】
add 제53조 【이착륙의 장소】
add 제54조
add 제55조 【최저안전고도】
add 제56조 【수색 또는 구조등을 위한 특례】
add 제57조 【순항고도】
add 제57조의 2【혼잡공역에서의 고도변경 금지】
add 제58조 【충돌예방】
add 제59조 【편대비행】
add 제60조 【난폭한 조종의 금지】
add 제61조 【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add 제61조의 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add 제63조 【물건의 예항】
add 제64조 【물건의 투하】
add 제65조
add 제66조 【곡기비행의 금지】
add 제67조
add 제68조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비행】
add 제69조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add 제70조 【항공교통의 지시】
add 제70조의 2【항공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1조 【비행계획의 승인】
add 제72조 【수색ㆍ구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3조 【정보제공】
add 제74조 【항공종사자의 탑승등】
add 제74조의 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add 제74조의 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개정1999.2.5>
add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정 1999.2.5>】
add 제76조 【고시등】
add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개정 1999.2.5>】
add 제78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개정 1999.2.5>】
add 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add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개정 1999.2.5>】
add 제81조 【허가의 취소】
add 제82조 【장애물의 제한등】
add 제83조 【항공장애등의 설치등】
add 제84조 【유사등화의 제한】
add 제85조 【금지행위】
add 제86조 【사용료】
add 제87조 【비행장설치자등의 지위승계】
add 제88조 【명령에의 위임】
제2절 공항
add 제89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90조 【기본계획의 변경등】
add 제91조 【기본계획의 고시】
add 제93조 【행위등의 제한】
add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등】
add 제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97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add 제99조 【국유지의 처분제한등】
add 제100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add 제101조 【부대공사의 시행】
add 제102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add 제103조 【손괴자 부담금】
add 제104조 【준공검사】
add 제105조 【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add 제105조의 2【공항시설관리권】
add 제105조의 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add 제105조의 5【권리의 변동】
add 제106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add 제107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add 제108조 【소음기준의 설정】
add 제109조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111조 【준용규정】
제3절 공항운영증명<신설2003.7.25>
add 제111조의 2【공항운영증명 등】
add 제111조의 3【공항운영규정】
add 제111조의 4【공항운영의 검사 등】
add 제111조의 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add 제111조의 6【과징금의 부과】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
add 제112조 【정기항공운송사업】
add 제113조 【면허기준】
add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등】
add 제115조 【운항개시의 의무<개정 2001.9.12>】
add 제115조의 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add 제115조의 3【정비조직의 승인】
add 제116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add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등】
add 제118조
add 제119조 【운송약관등의 비치】
add 제120조 【사업계획】
add 제121조 【운수에 관한 협정】
add 제122조 【사업개선명령】
add 제123조 【면허대여등의 금지】
add 제1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add 제125조 【사업의 합병】
add 제126조 【상속】
add 제127조 【휴업】
add 제128조 【폐업】
add 제129조 【면허의 취소등】
add 제130조
add 제131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133조
add 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add 제135조 【면허등의 부관】
add 제136조 【부령에의 위임】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
add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add 제138조
add 제139조 【상업서유송달업등】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준용규정】
add 제143조 【한국항공진흥협회등의 설립】
제8장 외국항공기
add 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add 제145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add 제146조 【군수품수송의 금지】
add 제14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add 제148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add 제149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운송금지】
add 제150조 【허가의 취소등】
add 제151조 【증명서등의 인정】
제8장 의2항공사고조사
add 제152조의 2【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152조의 3【위원회의 업무】
add 제152조의 4【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52조의 5【위원의 임기】
add 제152조의 6【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52조의 7【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152조의 8【회의 및 의사】
add 제152조의 9【직무종사의 제한】
add 제152조의 10【사무국】
add 제152조의 11【사고의 발생통보】
add 제152조의 12【항공사고조사 등】
add 제152조의 13【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
add 제152조의 14【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add 제152조의 15【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add 제152조의 16【항공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add 제152조의 17【정보의 공개금지】
제9장 보칙
add 제153조 【보고의 요구등】
add 제153조의 2【재정지원】
add 제1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54조의 2【청문】
add 제155조 【수수료】
제10장 벌칙
add 제156조 【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add 제157조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의 죄】
add 제158조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으로 인한 치사상의 죄】
add 제159조 【미수범】
add 제160조 【과실에 의한 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add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사용등의 죄】
add 제161조의 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add 제162조 【무표시등의 죄】
add 제163조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add 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종사등의 죄】
add 제165조 【무자격계기비행등의 죄】
add 제166조 【기장등의 권리행사방해의 죄】
add 제167조 【기장의 항공기이탈의 죄】
add 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등의 위반에 관한 죄】
add 제169조 【항공기승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add 제170조 【비행장불법사용등의 죄】
add 제171조 【항행안전시설무단설치등의 죄<개정 1999.2.5>】
add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add 제173조 【명령위반등의 죄】
add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add 제17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add 제17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add 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add 제178조 【검사거부등의 죄】
add 제178조의 2【항공사고조사 등에 관한 죄】
add 제179조 【양벌규정】
add 제180조
add 제181조 【벌칙적용의 특례】
add 제182조 【과태료】
add 제183조 【과태료】
add 제18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5조의2(공항시설관리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당해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空港施設管理權"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항공법(법률 제06944호, 200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