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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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add 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add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add 제6조의 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add 제6조의 3【조합에 대한 감독】
add 제6조의 4【조합의 임대주택건설】
add 제7조 【택지의 우선공급】
add 제8조 【택지의 환매】
add 제9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add 제10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add 제10조의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add 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add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add 제12조의 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add 제12조의 3【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add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add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add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add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add 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add 제17조의 2【임차인대표회의】
add 제17조의 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add 제18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add 제18조의 2【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add 제18조의 3【분쟁의 조정신청】
add 제18조의 4【조정의 효력】
add 제19조 【감독】
add 제20조 【청문】
add 제22조 【벌칙】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양벌규정】
add 제25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