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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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
add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add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add 제5조 【등록의 거부등】
add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개정 2000.1.21>】
add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add 제7조의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add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add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add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add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dd 제13조 【양도의 방식】
add 제14조 【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add 제15조 【차임채권】
add 제16조 【신탁업법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add 제17조 【회사의 형태】
add 제18조 【사원의 수】
add 제19조 【사원총회】
add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add 제22조 【업무】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해산사유】
add 제25조 【합병등의 금지】
add 제26조 【청산인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
add 제27조 【상법등의 적용】
add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2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add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add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add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5장 보칙
add 제34조 【조사】
add 제35조 【업무개선명령】
add 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add 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add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2조 【과태료】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