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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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 제2장 화재의예방
- add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add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add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 add 제7조 【손실보상】
-
add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add
제8조의 2【소방ㆍ방화시설등 완비증명】
-
add
제8조의 3【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 add 제8조의 4【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 add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add 제10조 【공동방화관리】
- add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add 제12조 【방염성능의 검사】
- add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add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ㆍ운영】
- 제3장 위험물의취급
- add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add 제1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 add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등】
- add 제17조의 2【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
- add 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개정 1999.2.5>】
- add 제19조 【제조소등의 승계】
- add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add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add 제22조 【예방규정】
- add 제23조 【자체소방조직】
- add 제24조 【감독】
- add 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
- add 제26조 【위험물의 운반】
- add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 add 제28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 add 제29조 【적용의 제외】
- 제4장 소방시설등의기준및점검등<개정2001.1.26>
- add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add 제30조의 2【피난ㆍ방화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 add 제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add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add 제33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개정 1999.2.5>】
- add 제34조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 add 제36조
- add 제37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등<개정 1999.2.5>】
- add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 add 제39조 【자격의 결격사유】
- add 제40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 add 제41조 【감독】
- add 제42조 【소방용수시설】
- add 제43조
- 제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형식승인등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등】
- add 제50조의 2【형식승인의 변경】
- add 제50조의 3【형식승인의 취소등】
- add 제50조의 4【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성능시험】
- add 제51조 【감독】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 add 제5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등<개정 1999.2.5>】
- add 제53조 【등록의 기준<개정 1999.2.5>】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지위의 승계】
- add 제57조 【변경신고】
- add 제58조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5>】
- 제2절 도급계약
- add 제59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60조 【하도급의 제한등】
- add 제61조 【등록이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개정 1999.2.5>】
- add 제61조의 2【공사감리】
- add 제61조의 3【하자보수등】
- add 제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제3절 소방설비기사
- add 제63조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관리】
- add 제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제4절 감독
- add 제65조 【감독】
- 제6장 의2소방시설의설계및공사감리업
- add 제65조의 2【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개정 2001.1.26>】
- add 제65조의 3【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65조의 4【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add 제65조의 5【감리결과의 통보등】
- add 제65조의 6【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
- add 제65조의 7【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 add 제65조의 8
- add 제65조의 9【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 add 제65조의 10【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감리】
-
add
제65조의 11【감독】
-
add
제65조의 12【소방안전기술위원회】
- 제7장 화재의경계
- add 제66조 【소방신호】
- add 제67조 【화재위험 경보】
- add 제68조
- add 제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add 제7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 제8장 소화활동등
- add 제71조 【화재의 통지】
- add 제72조 【관계인등의 소화의무】
- add 제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add 제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 add 제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add 제76조 【소방응원】
- add 제77조 【소화종사 명령】
- add 제78조 【강제처분】
- add 제79조 【피난명령】
- add 제80조
- 제9장 화재의조사
- add 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 add 제82조 【강제조사권】
- add 제83조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 add 제8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add 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등】
- 제10장 의용소방대<개정1999.2.5>
- add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add 제8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add 제88조 【보수】
- add 제89조 【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 add 제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등】
- add 제92조
- 제11장 구급및구조
- add 제93조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
- add 제94조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
- 제12장 소방력기준등
- add 제95조 【소방력기준등】
- add 제96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및한국소방검정공사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 add 제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add 제98조 【협회의 업무】
- add 제99조 【회원의 자격】
- add 제100조 【협회의 정관등】
- add 제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 add 제102조 【민법의 준용】
-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 add 제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 add 제104조 【민법의 준용】
- 제14장 보칙
- add 제105조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add 제107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add 제107조의 2【성능시험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등】
- add 제10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109조 【수수료】
- 제15장 벌칙
- add 제110조 【벌칙】
- add 제111조 【벌칙】
- add 제111조의 2【벌칙】
- add 제111조의 3【벌칙】
- add 제112조 【벌칙】
- add 제113조 【벌칙】
- add 제114조 【벌칙】
- add 제116조 【벌칙】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양벌규정】
- add 제11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