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 add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add 제5조
- add 제6조 【노인의 날 등】
- add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 add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 제2장 경로연금
- add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 add 제10조 【연금지급액】
- add 제11조 【연금의 지급】
- add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13조 【미지급의 연금】
- add 제14조 【지급정지】
- add 제15조 【연금수급권의 상실】
- add 제16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
- add 제17조 【수급권의 보호】
- add 제18조 【병급의 조정】
- add 제19조 【이의신청】
- add 제20조 【시효】
- add 제21조 【신고】
- add 제22조 【조사·질문 등】
- 제3장 보건·복지조치
- add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add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add 제25조 【생업지원】
- add 제26조 【경로우대】
- add 제27조 【건강진단 등】
- add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 add 제29조 【치매관리사업】
- add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
- add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add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add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add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add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add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9조의 2【가정봉사원의 교육】
- add 제39조의 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 add 제40조 【변경·폐지 등<개정 1999.2.8>】
- add 제41조 【수탁의무】
- add 제42조 【감독】
- add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 add 제44조 【청문】
- 제5장 비용
- add 제45조 【비용의 부담】
- add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add 제47조 【비용의 보조】
- add 제48조 【유류물품의 처분】
- add 제49조 【조세감면】
- 제6장 보칙
- add 제50조 【심사청구 등】
- add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add 제52조
-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 add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 제7장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양벌규정】
- add 제6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