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