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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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add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add 제7조 【재원의 조성】
add 제8조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add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add 제11조 【융자업무취급기관】
add 제12조 【세제지원】
제2장 근로자의주거안정
add 제13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add 제14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add 제15조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add 제16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3장 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
add 제17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add 제18조 【학자금의 지원 등】
add 제19조 【근로자우대저축】
add 제20조 【성과배분등에 대한 지원】
제4장 근로자신용보증지원
add 제21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add 제22조 【보증관계】
add 제23조 【보증료】
add 제24조 【통지의무】
add 제25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add 제26조 【손해금】
제5장 우리사주제도
add 제27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add 제2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add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add 제30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add 제31조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add 제3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add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add 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add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
add 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add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add 제38조 【주권비상장법인 자사주의 처분】
add 제39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add 제40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add 제41조 【상장법인 등의 특례】
add 제42조 【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
add 제43조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add 제44조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add 제45조 【이용료 등】
add 제46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7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add 제47조 【기금의 설치】
add 제48조 【기금의 조성】
add 제49조 【회계연도】
add 제50조 【기금의 관리·운용】
add 제51조 【기금의 용도】
add 제52조 【구분계리 등】
add 제53조 【복권의 발행】
제8장 보칙
add 제54조 【지도감독 등】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56조 【반환명령】
add 제57조 【과태료】

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①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 대주주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