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06916호,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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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대상)】
- add 제4조 【(공익사업)】
- add 제5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 add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 add 제7조 【(대리인)】
- add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 제2장 공익사업의준비
- add 제9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add 제10조 【(출입의 통지)】
- add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add 제12조 【(장해물의 제거 등)】
- add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 제3장 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
- add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add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 add 제17조 【(계약의 체결)】
- add 제18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 제4장 수용에의한취득또는사용 제1절 수용또는사용의절차
- add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20조 【(사업인정)】
- add 제21조 【(의견청취 등)】
- add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 add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 add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add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 add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 add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add 제28조 【(재결의 신청)】
- add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 add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 add 제31조 【(열람)】
- add 제32조 【(심리)】
- add 제33조 【(화해의 권고)】
- add 제34조 【(재결)】
- add 제35조 【(재결기간)】
- add 제36조 【(재결의 경정)】
- add 제37조 【(재결의 유탈)】
- add 제38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 add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효과
- add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add 제41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 add 제42조 【(재결의 실효)】
- add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 add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 add 제45조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 add 제46조 【(위험부담)】
- add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 add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 add 제49조 【(설치)】
- add 제50조 【(재결사항)】
- add 제51조 【(관할)】
- add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add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add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55조 【(임기)】
- add 제56조 【(신분보장)】
- add 제5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add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 add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add 제60조 【(운영세칙)】
- 제6장 손실보상등 제1절 손실보상의원칙
- add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 add 제62조 【(사전보상)】
- add 제63조 【(현금보상 등)】
- add 제64조 【(개인별 보상)】
- add 제65조 【(일괄보상)】
- add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 add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add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add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 제2절 손실보상의종류와기준등
- add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add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add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 add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add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 add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add 제76조 【(권리의 보상)】
- add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
add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add 제79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add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재결)】
- add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 add 제82조 【(보상협의회)】
- 제7장 이의신청등
- add 제83조 【(이의의 신청)】
- add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add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 add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add 제87조 【(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
- add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 add 제89조 【(대집행)】
- add 제90조 【(강제징수)】
- 제8장 환매권
- add 제91조 【(환매권)】
- add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 제9장 벌칙
- add 제93조 【(벌칙)】
- add 제94조 【(벌칙)】
- add 제96조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양벌규정)】
- add 제9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