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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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개정 2001.3.28>】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기본방향
add 제5조 【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add 제6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add 제7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add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add 제9조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add 제10조 【통일대비 농업정책】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의육성
add 제11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add 제1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개정 2003.12.11>】
add 제1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add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add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add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add 제17조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add 제18조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제2절 농지의이용및보전
add 제19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add 제20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add 제21조 【농지의 보전】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고도화
add 제22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add 제23조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add 제24조 【농업기계화등의 촉진】
add 제25조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add 제26조 【벤처농업등의 육성】
add 제27조 【지적재산권등의 보호】
add 제28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add 제29조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4장 농산물의수급안정및유통개선
add 제30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add 제31조 【농산물의 유통개선】
add 제32조 【농산물의 품질관리등】
add 제33조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제5장 농산물의교역및국제협력
add 제34조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add 제35조 【농산물의 수출진흥】
add 제36조 【농산물의 수입관리】
제6장 농촌지역개발및소득지원
add 제37조 【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add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add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add 제40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add 제41조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추진
add 제42조 【농업·농촌발전계획】
add 제43조 【농정심의회】
add 제44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add 제45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8장 보칙
add 제46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47조 【조세의 감면】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