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법률 제07019호, 2003.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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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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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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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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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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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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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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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도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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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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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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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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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입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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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상회복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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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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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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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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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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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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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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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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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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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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