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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add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add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add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등의 협의등】
add 제7조
제2장 통상의진흥
add 제8조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add 제9조 【민간협력활동의 지원등】
add 제9조의 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개정 2003.9.29>】
제2장 의2전자무역의촉진
add 제9조의 3【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add 제9조의 4【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등】
add 제9조의 5【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삭제<2000.12.29>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제2절 수출입거래총칙
add 제13조 【수출입의 원칙】
add 제14조 【수출입의 제한등】
add 제15조 【통합공고】
add 제16조 【특정거래형태의 인정등】
add 제17조 【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
add 제18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3절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수입·구매등<개정2003.9.29>
add 제19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등】
add 제20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등】
add 제20조의 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4절 전략물자의수출입
add 제21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add 제21조의 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절 산업설비수출
add 제22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제6절 원산지의표시등
add 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개정 2000.12.29>】
add 제24조 【원산지판정등】
add 제24조의 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add 제25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개정 2000.12.29>】
add 제25조의 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4장 수입제한조치<개정2003.9.29>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신설2003.9.29>
add 제27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add 제28조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2절 삭제<2001.2.3>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3절 섬유및의류에대한수입제한조치
add 제31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제4절 삭제<2001.2.3>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add 제39조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add 제40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의 조작금지<개정 2000.12.29>】
add 제41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add 제42조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add 제43조 【조정명령<개정 1999.2.5>】
add 제44조
제6장 삭제<1999.2.5>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제7장 보칙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보고·검사 등<개정 2003.9.29>】
add 제51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add 제52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미수범】
add 제58조 【양벌규정】
add 제5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0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