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2조 【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등기】
add 제5조의 2【사무소】
add 제6조 【정관】
add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개정2002.12.26>
add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개정 2002.12.26>】
add 제9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add 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add 제10조 【운영】
add 제11조 【임원】
add 제12조 【임원의 직무】
add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add 제14조 【이사회】
add 제15조 【직원의 임면】
add 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add 제15조의 3【공무원등의 파견요청】
add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add 제17조 【겸직금지의무등】
제4절 업무
add 제18조 【업무의 범위】
add 제19조
add 제20조 【업무의 대행】
add 제21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add 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add 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청】
제5절 재무및회계
add 제22조 【회계】
add 제23조 【예산과 결산】
add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add 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add 제24조의 3【구분계리】
add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26조 【차입】
add 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add 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6절 감독
add 제27조 【감독】
add 제28조 【보고ㆍ검사등】
제3장 예금보험
add 제29조 【보험관계】
add 제30조 【보험료의 납부등】
add 제30조의 2【부보금융기관등의 비밀유지의무】
add 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add 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add 제32조 【보험금의 계산등】
add 제33조 【보험사고등의 통지】
add 제34조 【지급의 결정】
add 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기관의정리등
add 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add 제35조의 3【개산지급률】
add 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add 제35조의 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add 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add 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add 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add 제36조 【합병등의 알선】
add 제36조의 2【계약이전등의 요청】
add 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add 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등】
add 제36조의 5【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add 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add 제36조의 7【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등】
add 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add 제38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개정 2000.12.30>】
add 제38조의 2
add 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add 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add 제38조의 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
add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18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2.31, 2000.12.30, 2002.12.26>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3.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등

2.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수납

3.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법률 제07027호,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