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법률 제07034호,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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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국민의출입국
- add 제3조 【국민의 출국】
- add 제4조 【출국의 금지】
- add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개정 2001.12.29>】
- add 제6조 【국민의 입국】
- 제3장 외국인의입국및상륙 제1절 외국인의입국
- add 제7조 【외국인의 입국】
- add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 add 제8조 【사증】
- add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 add 제10조 【체류자격】
- add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 add 제12조 【입국심사】
- add 제12조의 2【선박등의 제공금지】
- add 제12조의 3【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 add 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
- 제2절 외국인의상륙
- add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 add 제15조 【긴급상륙허가】
- add 제16조 【재난상륙허가】
- add 제16조의 2【난민임시상륙허가】
- 제4장 외국인의체류와출국 제1절 외국인의체류
- add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add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 add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 add 제19조의 2【산업연수생의 보호등】
- add 제19조의 3【산업연수생의 관리등】
- add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 add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 add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 add 제23조 【체류자격부여】
- add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 add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 add 제26조
- add 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 제2절 외국인의출국
- add 제28조 【출국심사】
- add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 add 제30조 【재입국허가】
- 제5장 외국인의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등록
- add 제31조 【외국인등록】
- add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 add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add 제33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 add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 add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add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 add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
add
제38조 【지문찍기】
- 제2절 삭제<1999.2.5>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제6장 강제퇴거등 제1절 강제퇴거의대상자
- add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2절 조사
- add 제47조 【조사】
- add 제48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 add 제49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 add 제50조 【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 제3절 보호
- add 제51조 【보호】
- add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add 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 add 제54조 【보호의 통지】
- add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 add 제57조 【피보호자의 처우】
- 제4절 심사및이의신청
- add 제58조 【심사결정】
- add 제59조 【심사후의 절차】
- add 제60조 【이의신청】
- add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
- add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add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 add 제64조 【송환국】
- 제6절 보호의일시해제
- add 제65조 【보호의일시해제】
- add 제66조 【보호일시해제의 취소】
- 제7절 출국권고등
- add 제67조 【출국권고】
- add 제68조 【출국명령】
- 제7장 선박등의검색
- add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add 제70조 【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add 제71조 【출입국의 정지등】
- add 제72조 【승선허가】
- 제8장 선박등의장및운수업자의책임
- add 제73조 【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무】
- add 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
- add 제75조 【보고의 의무】
- add 제76조 【송환의 의무】
- 제8장 의2난민의인정등
- add 제76조의 2【난민의 인정】
- add 제76조의 3【난민인정의 취소】
- add 제76조의 4【이의신청】
- add 제76조의 5【난민여행증명서】
- add 제76조의 6【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
- add 제76조의 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 제9장 보칙
- add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개정 2001.12.29>】
- add 제78조 【관계기관의 협조】
- add 제79조 【허가신청등의 의무자】
- add 제80조 【사실조사】
- add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 add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 add 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
- add 제84조 【통보의무】
- add 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 add 제86조 【신병의 인도】
- add 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 add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 add 제88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 add 제89조 【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 add 제90조의 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
- add 제91조 【문서등의 송부】
-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
- add 제93조 【남·북한왕래등의 절차】
- 제10장 벌칙
- add 제93조의 2【벌칙】
- add 제93조의 3【벌칙】
- add 제94조 【벌칙】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6조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미수범등】
- add 제99조의 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 add 제100조 【과태료】
- 제11장 고발과통고처분 제1절 고발
- add 제101조 【고발】
- 제2절 통고처분
- add 제102조 【통고처분】
- add 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등】
- add 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 add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 add 제106조 【일사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