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06956호,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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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등의 책무】
- add 제4조 【국민의 의무】
- 제2장 방재조직
- add 제5조 【재해대책위원회】
- add 제6조 【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7조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 add 제8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 add 제9조 【지시등】
- add 제10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
- add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 add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 add 제13조 【방재조직의 공조】
- 제3장 방재계획
- add 제15조 【방재기본계획사항】
- add 제16조 【방재집행계획의 작성】
- add 제17조 【방재집행계획사항】
- add 제18조 【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
- add 제19조 【지역방재계획의 작성】
- add 제20조 【지역방재계획사항】
- add 제21조 【민방위계획과의 관계】
- 제4장 재해예방
- add 제22조 【재해예방】
- add 제23조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 add 제24조 【물자·자재의 비축등】
- add 제25조 【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 add 제26조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 add 제27조 【재해예방의 지도등】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제5장 지진방재대책
- add 제33조 【지진방재대책의 강화】
-
add
제3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add 제35조 【지진관측의 통지】
- 제6장 재해응급대책
- add 제36조 【재해응급대책】
- add 제37조 【발견자의 신고등】
- add 제38조 【재해예·경보의 발령등】
- add 제39조 【응급조치】
- add 제41조 【물건의 제거·사용등】
- add 제42조 【퇴거조치등】
- add 제43조 【경계구역의 설정등】
- add 제44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시설·물자의 관리·사용등】
- add 제48조 【통행제한등】
- add 제49조 【응급조치의 대행등】
- add 제50조 【지정기관의 장의 응급조치등】
- add 제51조 【문책요구등】
- 제7장 재해복구
- add 제52조 【피해상황의 보고】
- add 제53조 【재해복구의무】
- add 제54조 【중앙합동조사】
- add 제55조 【재해복구계획의 확정】
- add 제56조 【예산조치】
- add 제57조 【재해대장】
- 제8장 보칙
- add 제58조 【비용의 부담】
- add 제59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 add 제60조
- add 제61조 【손실보상】
- add 제62조 【국고보조등】
- add 제62조의 2【특별재해지역】
- add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 add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 add 제65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add 제66조 【협회의 정관등】
- add 제67조 【권한의 위임】
- 제9장 벌칙
- add 제68조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