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법률 제06987호, 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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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
-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등록
- add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 add 제4조 【등록서류】
- add 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 add 제6조 【등록법인의 관리】
-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개정1997·1·13>
- add 제7조 【적용범위】
- add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add 제9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등】
- add 제10조 【거래의 제한】
- add 제11조 【정정신고서】
- add 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 add 제13조 【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 add 제14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add 제15조 【손해배상액】
- add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 add 제17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 add 제18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add 제18조의 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add 제19조 【보고와 조사】
- add 제2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제4장 유가증권의공개매수
- add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add 제21조의 2【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add 제21조의 3【의결권 제한 등】
- add 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 add 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등】
- add 제23조의 2【정정신고·공고 등<개정 2001.3.28>】
- add 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 add 제24조의 2【공개매수의 철회등】
- add 제25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 add 제25조의 2【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add 제25조의 3【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 add 제26조 【신고서등의 공시】
- add 제27조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 add 제27조의 2【준용규정】
- 제5장 증권업 제1절 허가<신설1997·1·13>
- add 제28조 【허가】
- add 제28조의 2【외국증권업자의 영업】
- add 제29조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 등에 대한 적용규정<개정 1999.2.1>】
- add 제30조 【허가신청】
- add 제31조 【허가절차】
- add 제32조 【허가의 요건】
- add 제32조의 2【허가의 공고】
- 제2절 건전영업질서의유지<신설1997·1·13>
- add 제33조 【임원의 자격】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 add 제35조 【인가사항】
- add 제36조 【보고사항】
- add 제37조 【증권업폐지의 공고】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 add 제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 add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 add 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4【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 add 제45조
- add 제4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 add 제46조의 2【자기주식의 예외취득】
- add 제47조 【영업보고서】
- add 제48조 【임원의 겸직】
- add 제49조 【신용공여】
- add 제50조 【증권저축업무】
- add 제51조 【겸업의 제한】
- add 제52조 【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 add 제52조의 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 add 제52조의 3【임의매매의 금지】
- add 제52조의 4【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 add 제53조 【검사】
- add 제5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 add 제54조의 2【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 add 제54조의 3【자산운용의 건전성】
- add 제54조의 4【내부통제기준】
- add 제54조의 5【사외이사의 선임】
- add 제54조의 6【감사위원회】
- add 제55조 【허가의 취소】
- add 제56조 【잔무의 종결】
- add 제57조 【영업의 정지등】
- add 제58조 【임원의 책임】
- add 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 add 제60조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 add 제61조 【부당조사의 거부】
- add 제62조 【상호】
- add 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제3절 삭제<1999.2.1>
- add 제69조의 2
- add 제69조의 3
- add 제69조의 4
- add 제69조의 5
- add 제69조의 6
- add 제70조
- 제5장 의2삭제<2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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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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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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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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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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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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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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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0조의 8
-
add
제70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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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70조의 10
-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1절 설립과조직
- add 제71조 【설립】
- add 제72조
- add 제73조 【업무】
- add 제73조의 2【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 add 제74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75조 【민법의 준용】
- add 제76조 【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add 제76조의 2【회원의 자격】
- add 제76조의 3【출자와 책임】
- add 제76조의 4【회원의 탈퇴】
- add 제76조의 5【지분의 양도 및 반환】
- add 제77조 【회원총회】
- add 제78조 【임원】
- add 제79조 【임원의 직무】
- add 제80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81조 【임원의 해임요구등】
- add 제82조
- add 제83조 【임원등의 책임】
- add 제83조의 2【분쟁조정기구】
-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
- add 제84조
- add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거래의 종결】
- add 제89조 【공시규정】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업무규정】
- add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add 제96조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add 제97조 【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98조
- add 제99조 【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 add 제100조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 add 제101조 【위약매매의 금지】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시세공표】
- add 제104조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 add 제108조
-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의수탁
- add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 add 제110조
- 제4절 회계와감독
- add 제112조 【보고와 검사】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규정의 승인】
- add 제116조
- add 제117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개정 1999.2.1>】
- 제7장 삭제<1998.1.8> 제1절 삭제<1998.1.8>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 add 제125조의 2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 add 제129조의 2
- 제2절 삭제<1998.1.8>
- add 제130조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 add 제136조
- add 제137조
- add 제138조
- add 제139조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add 제143조
- add 제144조
-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 add 제145조 【설립】
- add 제146조 【자본금】
-
add
제147조 【업무】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임원의 제한】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정관·규정의 보고<개정 2000.1.21>】
- add 제152조
- add 제153조 【임원해임의 요구】
- add 제154조 【임원등의 책임】
- add 제155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 add 제156조
- add 제157조 【검사】
- add 제158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 add 제159조
- add 제160조 【사채의 발행】
- add 제161조 【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제1관 설립및감독<신설1997·1·13>
- add 제162조 【설립】
- add 제162조의 2【업무】
- add 제162조의 3【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 add 제163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164조 【규정의 신고 등<개정 2000.1.21>】
- add 제165조 【회비】
- add 제166조
- add 제167조
- add 제168조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
- add 제169조 【임원·감독등】
- add 제170조 【민법의 준용】
- add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add 제172조 【증권연수원】
- 제2관 협회중개시장의운영및매매거래<개정2001.3.28>
- add 제172조의 2【협회등록 및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 add 제172조의 3【규정의 제정·승인】
- add 제172조의 4【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예산 및 인사】
- 제3절 증권예탁원
- add 제173조 【설립】
- add 제173조의 2【업무】
- add 제173조의 3【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 add 제173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173조의 5【상법의 준용】
- add 제173조의 6【임원】
- add 제173조의 7【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 add 제173조의 8【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 add 제174조의 2【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 add 제174조의 3【계좌부기재의 효력】
- add 제174조의 4【권리추정등】
- add 제174조의 5【보전의무】
- add 제174조의 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 add 제174조의 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 add 제174조의 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 add 제174조의 9【민사집행】
- add 제174조의 10【실질주주증명서】
- add 제174조의 11【외국예탁기관 및 외국법인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01.3.28>】
- add 제174조의 12【보고 및 확인 등】
- add 제175조 【규정의 보고<개정 2000.1.21>】
- add 제176조
- add 제177조
- add 제178조 【임원·감독등】
-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등
- add 제179조 【중개회사】
-
add
제180조 【명의개서대행회사】
- add 제181조 【기타 증권관계단체의 허가·감독】
- 제9장 상장법인등의관리<개정1997·1·13> 제1절 상장법인등의공시<신설1997·1·13>
- add 제182조
- add 제183조
- add 제184조
- add 제185조
- add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 add 제186조의 2【사업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 add 제186조의 3【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 add 제186조의 5【준용규정】
- add 제187조
-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등<신설1997·1·13>
- add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 add 제188조의 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add 제188조의 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add 제188조의 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 add 제188조의 5【시세조작의 배상책임】
- 제3절 상장법인등에대한특례등<신설1997·1·13>
- add 제189조 【주식의 소각】
- add 제189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
- add 제189조의 3【일반공모증자<개정 1999.2.1>】
- add 제18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1.21>】
- add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개정 2001.3.28>】
- add 제190조의 2【합병등<개정 1999.2.1>】
- add 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add 제191조의 2【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 add 제191조의 3【주식배당의 특례】
- add 제191조의 4【신종사채의 발행】
- add 제191조의 5【사채발행의 특례】
- add 제191조의 6【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 add 제191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add 제191조의 8【보증금 등의 대신납부】
- add 제191조의 9
- add 제191조의 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add 제191조의 11【감사의 선임·해임등<개정 1999.2.1>】
- add 제191조의 12【감사의 자격등<개정 1999.2.1>】
- add 제191조의 13【소수주주권의 행사<개정 1999.2.1>】
- add 제191조의 14【주주제안<개정 1999.2.1>】
- add 제191조의 15【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 add 제191조의 16【사외이사의 선임】
- add 제191조의 17【감사위원회】
- add 제191조의 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add 제191조의 19【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add 제19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
- add 제192조의 2
- add 제192조의 3【배당에 대한 특례】
- add 제193조 【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 제10장 보칙
- add 제194조 【장외거래】
- add 제194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 add 제194조의 3【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add 제195조
- add 제196조
- add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198조
- add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 add 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 add 제200조의 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 add 제200조의 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제한】
- add 제200조의 4【준용규정】
- add 제201조
- add 제202조
- add 제202조의 2
- add 제203조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 add 제204조
- add 제205조
- add 제205조의 2
- add 제206조
- add 제206조의 2【권한의 위임】
- add 제206조의 3【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개정 2002.1.26>】
- add 제206조의 4【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개정 2000.1.21>】
-
add
제206조의 5【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add 제206조의 6【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등】
- add 제206조의 7【금융감독원의 업무】
- add 제206조의 8【분담금】
- add 제206조의 9【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책임】
-
add
제206조의 10【청문】
- 제10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1999.2.1>
- add 제206조의 11【과징금】
- add 제206조의 12【과징금의 부과】
- add 제206조의 13【의견제출】
- add 제206조의 14【이의신청】
- add 제206조의 1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206조의 1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11장 벌칙
- add 제207조의 2【벌칙】
- add 제207조의 3【벌칙】
-
add
제208조 【벌칙】
-
add
제209조 【벌칙】
-
add
제210조 【벌칙】
-
add
제211조 【벌칙】
- add 제212조 【벌칙】
-
add
제213조 【과태료】
- add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add 제215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