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등록
add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add 제4조 【등록서류】
add 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add 제6조 【등록법인의 관리】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개정1997·1·13>
add 제7조 【적용범위】
add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add 제9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등】
add 제10조 【거래의 제한】
add 제11조 【정정신고서】
add 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add 제13조 【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add 제14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add 제15조 【손해배상액】
add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add 제17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add 제18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add 제18조의 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add 제19조 【보고와 조사】
add 제2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제4장 유가증권의공개매수
add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add 제21조의 2【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add 제21조의 3【의결권 제한 등】
add 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add 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등】
add 제23조의 2【정정신고·공고 등<개정 2001.3.28>】
add 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add 제24조의 2【공개매수의 철회등】
add 제25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add 제25조의 2【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add 제25조의 3【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add 제26조 【신고서등의 공시】
add 제27조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add 제27조의 2【준용규정】
제5장 증권업 제1절 허가<신설1997·1·13>
add 제28조 【허가】
add 제28조의 2【외국증권업자의 영업】
add 제29조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 등에 대한 적용규정<개정 1999.2.1>】
add 제30조 【허가신청】
add 제31조 【허가절차】
add 제32조 【허가의 요건】
add 제32조의 2【허가의 공고】
제2절 건전영업질서의유지<신설1997·1·13>
add 제33조 【임원의 자격】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add 제35조 【인가사항】
add 제36조 【보고사항】
add 제37조 【증권업폐지의 공고】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add 제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add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add 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add 제44조의 2
add 제44조의 4【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add 제45조
add 제4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add 제46조의 2【자기주식의 예외취득】
add 제47조 【영업보고서】
add 제48조 【임원의 겸직】
add 제49조 【신용공여】
add 제50조 【증권저축업무】
add 제51조 【겸업의 제한】
add 제52조 【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add 제52조의 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add 제52조의 3【임의매매의 금지】
add 제52조의 4【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add 제53조 【검사】
add 제5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add 제54조의 2【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add 제54조의 3【자산운용의 건전성】
add 제54조의 4【내부통제기준】
add 제54조의 5【사외이사의 선임】
add 제54조의 6【감사위원회】
add 제55조 【허가의 취소】
add 제56조 【잔무의 종결】
add 제57조 【영업의 정지등】
add 제58조 【임원의 책임】
add 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add 제60조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add 제61조 【부당조사의 거부】
add 제62조 【상호】
add 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제3절 삭제<1999.2.1>
add 제69조의 2
add 제69조의 3
add 제69조의 4
add 제69조의 5
add 제69조의 6
add 제70조
제5장 의2삭제<2003.10.4>
add 제70조의 2
add 제70조의 3
add 제70조의 4
add 제70조의 5
add 제70조의 6
add 제70조의 7
add 제70조의 8
add 제70조의 9
add 제70조의 10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1절 설립과조직
add 제71조 【설립】
add 제72조
add 제73조 【업무】
add 제73조의 2【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add 제74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75조 【민법의 준용】
add 제76조 【유사시설개설의 금지】
add 제76조의 2【회원의 자격】
add 제76조의 3【출자와 책임】
add 제76조의 4【회원의 탈퇴】
add 제76조의 5【지분의 양도 및 반환】
add 제77조 【회원총회】
add 제78조 【임원】
add 제79조 【임원의 직무】
add 제80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81조 【임원의 해임요구등】
add 제82조
add 제83조 【임원등의 책임】
add 제83조의 2【분쟁조정기구】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
add 제84조
add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add 제86조
add 제87조 【거래의 종결】
add 제89조 【공시규정】
add 제90조
add 제91조
add 제92조
add 제93조
add 제94조 【업무규정】
add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add 제96조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add 제97조 【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98조
add 제99조 【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add 제100조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add 제101조 【위약매매의 금지】
add 제102조
add 제103조 【시세공표】
add 제104조
add 제105조
add 제106조
add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add 제108조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의수탁
add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add 제110조
제4절 회계와감독
add 제112조 【보고와 검사】
add 제113조
add 제114조
add 제115조 【규정의 승인】
add 제116조
add 제117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개정 1999.2.1>】
제7장 삭제<1998.1.8> 제1절 삭제<1998.1.8>
add 제118조
add 제119조
add 제120조
add 제121조
add 제122조
add 제123조
add 제124조
add 제125조
add 제125조의 2
add 제126조
add 제127조
add 제128조
add 제129조
add 제129조의 2
제2절 삭제<1998.1.8>
add 제130조
add 제131조
add 제132조
add 제133조
add 제134조
add 제135조
add 제136조
add 제137조
add 제138조
add 제139조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add 제143조
add 제144조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add 제145조 【설립】
add 제146조 【자본금】
add 제147조 【업무】
add 제148조
add 제149조 【임원의 제한】
add 제150조
add 제151조 【정관·규정의 보고<개정 2000.1.21>】
add 제152조
add 제153조 【임원해임의 요구】
add 제154조 【임원등의 책임】
add 제155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add 제156조
add 제157조 【검사】
add 제158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add 제159조
add 제160조 【사채의 발행】
add 제161조 【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제1관 설립및감독<신설1997·1·13>
add 제162조 【설립】
add 제162조의 2【업무】
add 제162조의 3【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
add 제163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164조 【규정의 신고 등<개정 2000.1.21>】
add 제165조 【회비】
add 제166조
add 제167조
add 제168조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
add 제169조 【임원·감독등】
add 제170조 【민법의 준용】
add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add 제172조 【증권연수원】
제2관 협회중개시장의운영및매매거래<개정2001.3.28>
add 제172조의 2【협회등록 및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add 제172조의 3【규정의 제정·승인】
add 제172조의 4【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예산 및 인사】
제3절 증권예탁원
add 제173조 【설립】
add 제173조의 2【업무】
add 제173조의 3【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add 제173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173조의 5【상법의 준용】
add 제173조의 6【임원】
add 제173조의 7【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add 제173조의 8【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add 제174조의 2【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add 제174조의 3【계좌부기재의 효력】
add 제174조의 4【권리추정등】
add 제174조의 5【보전의무】
add 제174조의 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add 제174조의 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add 제174조의 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add 제174조의 9【민사집행】
add 제174조의 10【실질주주증명서】
add 제174조의 11【외국예탁기관 및 외국법인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01.3.28>】
add 제174조의 12【보고 및 확인 등】
add 제175조 【규정의 보고<개정 2000.1.21>】
add 제176조
add 제177조
add 제178조 【임원·감독등】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등
add 제179조 【중개회사】
add 제180조 【명의개서대행회사】
add 제181조 【기타 증권관계단체의 허가·감독】
제9장 상장법인등의관리<개정1997·1·13> 제1절 상장법인등의공시<신설1997·1·13>
add 제182조
add 제183조
add 제184조
add 제185조
add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add 제186조의 2【사업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add 제186조의 3【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add 제186조의 5【준용규정】
add 제187조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등<신설1997·1·13>
add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add 제188조의 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add 제188조의 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add 제188조의 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add 제188조의 5【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제3절 상장법인등에대한특례등<신설1997·1·13>
add 제189조 【주식의 소각】
add 제189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
add 제189조의 3【일반공모증자<개정 1999.2.1>】
add 제18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1.21>】
add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개정 2001.3.28>】
add 제190조의 2【합병등<개정 1999.2.1>】
add 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91조의 2【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add 제191조의 3【주식배당의 특례】
add 제191조의 4【신종사채의 발행】
add 제191조의 5【사채발행의 특례】
add 제191조의 6【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add 제191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add 제191조의 8【보증금 등의 대신납부】
add 제191조의 9
add 제191조의 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add 제191조의 11【감사의 선임·해임등<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2【감사의 자격등<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3【소수주주권의 행사<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4【주주제안<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5【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add 제191조의 16【사외이사의 선임】
add 제191조의 17【감사위원회】
add 제191조의 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add 제191조의 19【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add 제19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
add 제192조의 2
add 제192조의 3【배당에 대한 특례】
add 제193조 【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제10장 보칙
add 제194조 【장외거래】
add 제194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add 제194조의 3【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add 제195조
add 제196조
add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198조
add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add 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add 제200조의 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add 제200조의 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제한】
add 제200조의 4【준용규정】
add 제201조
add 제202조
add 제202조의 2
add 제203조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add 제204조
add 제205조
add 제205조의 2
add 제206조
add 제206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06조의 3【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개정 2002.1.26>】
add 제206조의 4【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개정 2000.1.21>】
add 제206조의 5【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add 제206조의 6【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등】
add 제206조의 7【금융감독원의 업무】
add 제206조의 8【분담금】
add 제206조의 9【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책임】
add 제206조의 10【청문】
제10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1999.2.1>
add 제206조의 11【과징금】
add 제206조의 12【과징금의 부과】
add 제206조의 13【의견제출】
add 제206조의 14【이의신청】
add 제206조의 1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206조의 1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1장 벌칙
add 제207조의 2【벌칙】
add 제207조의 3【벌칙】
add 제208조 【벌칙】
add 제209조 【벌칙】
add 제210조 【벌칙】
add 제211조 【벌칙】
add 제212조 【벌칙】
add 제213조 【과태료】
add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215조 【양벌규정】

제118조 삭제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