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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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물의구분소유 제1절 총칙
add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add 제1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용부분】
add 제4조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add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
add 제6조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add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add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add 제9조 【담보책임】
제2절 공용부분
add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등】
add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add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add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add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add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add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add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add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add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절 대지사용권
add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add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add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제4절 관리단및관리인
add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add 제24조 【관리인의 선임등】
add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add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등】
add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5절 규약및집회
add 제28조 【규약】
add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add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add 제31조 【집회의 권한】
add 제32조 【정기관리단집회】
add 제33조 【임시관리단집회】
add 제34조 【집회소집통지】
add 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add 제36조 【결의사항】
add 제37조 【의결권】
add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add 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add 제41조 【서면에 의한 결의등】
add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6절 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
add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등】
add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add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add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7절 재건축및복구
add 제47조 【재건축의 결의】
add 제48조 【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
add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add 제50조 【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제2장 단지
add 제51조 【단지관리단】
add 제52조 【단지에의 준용】
제3장 구분건물의건축물대장<개정2003.7.18>
add 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개정 2003.7.18>】
add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개정 2003.7.18>】
add 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개정 2003.7.18>】
add 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개정 2003.7.18>】
add 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개정 2003.7.18>】
add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add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add 제60조 【조사후 처리】
add 제61조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add 제62조 【등기필의 통지】
add 제63조 【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add 제64조 【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제4장 벌칙
add 제65조 【벌금】
add 제66조 【과태료】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06925호, 200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