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078호,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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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刑法 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15條·第335條·第337條後段·第340條第2項後段 또는 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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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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