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07106호,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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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 add 제3조 【정부의 시책】
- add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add 제5조 【유족등의 범위】
- add 제6조 【등록 및 결정】
- add 제6조의 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개정 2002.1.26>】
- add 제6조의 3【신체검사】
- add 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
- add 제6조의 5【상이의 추가인정】
- add 제7조 【보상원칙】
- add 제8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 add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개정 2002.1.26>】
- add 제10조 【품위유지의무】
- 제2장 보상금
- add 제11조 【보상금의 종류】
- add 제12조 【연금】
- add 제13조 【연금지급순위】
- add 제14조 【생활조정수당】
- add 제15조 【간호수당】
- add 제16조 【보철구수당】
- add 제16조의 2【무공영예수당】
- add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 add 제17조 【사망일시금】
- add 제18조 【미지급보상금의 지급】
- add 제19조 【권리의 보호】
- add 제20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 제3장 교육보호
- add 제21조 【교육보호의 실시】
- add 제22조 【교육보호대상자 등】
- add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 add 제24조 【입학절차】
- add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개정 2002.1.26>】
- add 제26조 【학자금의 지급등】
- add 제27조 【특수교육의 실시】
- 제4장 취업보호
- add 제28조 【취업보호의 실시】
- add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 add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 add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 add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 add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add 제33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 add 제33조의 3【업체등의 신고】
- add 제34조 【고용명령 등】
- add 제34조의 2【취업보호 제한】
- add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add 제35조의 2【경력기간의 합산】
- add 제36조 【차별대우금지】
- add 제37조 【취업사실등의 통보】
- add 제37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 add 제38조 【직업훈련】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제5장 의료보호
- add 제41조 【의료보호의 실시】
- add 제42조 【가료】
- add 제43조 【정양】
- add 제44조 【의학적 재활등】
- add 제45조 【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 보조】
- 제6장 대부
- add 제46조 【대부실시】
- add 제47조 【대부대상자】
-
add
제48조 【대부의 재원】
- add 제49조 【대부의 종류】
- add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 add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 add 제52조 【대부의 신청등】
- add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 add 제54조 【주택의 분양등】
- add 제55조 【보조금의 교부】
- add 제56조 【담보등】
- add 제57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 add 제58조 【양도등의 금지】
- add 제59조 【상계】
- add 제60조 【채무의 인수】
- add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등】
- add 제62조 【대부의 승계】
- 제7장 기타보호
- add 제63조 【양로보호】
- add 제64조 【양육보호】
- add 제65조 【양로보호등의 위탁】
- add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 add 제67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 add 제68조 【주택의 우선분양】
- add 제69조 【국립묘지에의 안장】
-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2조의 2
- add 제72조의 3
- add 제73조 【반공귀순상이자에의 준용】
- add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 add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제8장 의2현충시설<신설2002.1.26>
- add 제74조의 2【현충시설의 지정】
- add 제74조의 3【현충시설의 관리】
- add 제74조의 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 제9장 보칙
- add 제75조 【보상금등의 환수】
- add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 add 제77조
- add 제78조 【보상의 정지】
- add 제79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add 제80조 【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
- add 제81조 【사법경찰권】
- add 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
- add 제82조의 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 add 제84조 【시행령】
- 제10장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과태료】
- add 제8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