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06942호,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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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add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add 제4조
- add 제5조 【면허등】
- add 제6조 【면허등의 기준】
- add 제7조 【결격사유】
- add 제8조 【운송개시】
- add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 add 제10조 【운송약관】
- add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 add 제12조 【공동운수협정】
- add 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
- add 제14조 【사업관리의 위탁】
- add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 add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 add 제1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 add 제18조
- add 제19조 【자동차표시】
- add 제20조 【우편물등의 운송】
- add 제21조 【사고시의 조치등】
- add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23조
- add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요건】
- add 제27조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 add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 add 제29조 【등록】
- add 제30조 【등록기준】
- add 제31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 add 제32조 【자동차대여약관】
- add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 add 제34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35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 add 제36조 【준용규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add 제3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add 제38조 【면허의 기준】
- add 제39조 【공사시행의 인가등】
- add 제40조 【사용개시】
- add 제41조 【사용약관】
- add 제42조 【시설사용료】
- add 제43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등】
- add 제44조
- add 제45조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
- add 제46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47조 【사용명령】
- add 제48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 add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0조 【준용규정】
- add 제50조의 2【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 add 제51조 【재정지원】
- add 제52조 【보조금의 사용등】
- add 제53조
- add 제54조 【조세감면】
-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 add 제55조 【조합의 설립】
- add 제56조 【정관】
- add 제57조 【사업】
- add 제58조 【정관변경등의 명령】
- add 제59조 【감독】
- add 제60조 【연합회】
- add 제61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add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등】
- add 제6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등】
- add 제64조 【공제사업】
- add 제65조 【보고서의 제출등】
- add 제6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장 의2공제에관한분쟁의조정<신설2000.1.28>
- add 제66조의 2【공제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66조의 3【위원회의 구성등】
- add 제66조의 4【조정절차등】
- add 제66조의 5【조정의 거부 및 통보】
- add 제66조의 6【조정의 효력등】
- 제8장 보칙
- add 제67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8조 【권한의 위탁】
- add 제69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등에 관한 협의<개정 2000.1.28>】
- add 제70조 【협의·조정등】
- add 제71조 【보고·검사등】
- add 제72조 【수수료】
- add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 add 제73조의 2【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 add 제7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
add
제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개정 2001.12.19>】
-
add
제76조 【면허취소등】
- add 제77조 【청문】
- add 제78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
- add 제79조 【과징금처분】
- add 제80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 제9장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벌칙】
- add 제84조 【양벌규정】
- add 제85조 【과태료】
- add 제86조 【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