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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07155호,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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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add 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
add 제3조의 2【보험료】
add 제4조 【정의】
add 제4조의 2
add 제5조 【적용범위】
add 제5조의 2【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add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add 제6조의 2【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제2장 삭제<2003.12.31>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제3장 근로복지공단
add 제13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add 제14조 【공단의 사업】
add 제15조 【법인격】
add 제16조 【사무소】
add 제17조 【정관】
add 제18조 【설립등기】
add 제19조 【임원】
add 제20조 【임원의 임기】
add 제21조 【임원의 직무】
add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3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add 제2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add 제25조 【이사회】
add 제26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add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add 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29조 【공단의 회계】
add 제30조 【자금의 차입등】
add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32조 【업무의 위탁】
add 제33조 【수수료등의 징수】
add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35조 【출자등】
add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7조 【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add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개정 1999.12.31>】
add 제39조 【사망의 추정】
add 제40조 【요양급여】
add 제40조의 2【재요양】
add 제41조 【휴업급여】
add 제42조의 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add 제42조의 3【간병급여】
add 제43조 【유족급여】
add 제43조의 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add 제43조의 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add 제43조의 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add 제44조 【상병보상연금】
add 제45조 【장의비】
add 제45조의 2【후유증상의 진료】
add 제46조 【장해특별급여】
add 제47조 【유족특별급여】
add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add 제49조
add 제50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add 제51조 【보험급여의 지급】
add 제52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add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add 제53조의 2【보험급여의 충당】
add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add 제55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55조의 2【수급권의 대위】
add 제56조 【공과금의 면제】
제5장 삭제<2003.12.31>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7조의 2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7조의 2
제6장 근로복지사업
add 제78조 【근로복지사업】
add 제79조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개정2001.12.31>
add 제8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add 제8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83조 【기금의 운용계획】
add 제84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86조 【차입금】
add 제87조 【기금의 출납등】
제8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add 제88조 【심사청구의 제기】
add 제8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add 제9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add 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add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add 제93조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add 제9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보칙
add 제95조
add 제96조 【시효】
add 제97조 【시효의 중단】
add 제98조
add 제99조 【보고등】
add 제100조 【사업주의 조력】
add 제101조 【검사】
add 제102조 【보고와 검사】
add 제103조 【진찰요구】
add 제104조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add 제105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105조의 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add 제105조의 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add 제105조의 4【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10장 벌칙
add 제106조 【과태료】

제65조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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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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