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add 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add 제4조 【면허】
add 제5조 【결격사유】
add 제6조 【국가시험】
add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add 제8조 【면허의 등록등】
add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add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11조 【실태등의 신고】
add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add 제13조 【폐업등의 신고<개정 1999.2.8>】
add 제14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add 제15조 【보고와 검사등】
add 제16조 【협회】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보수교육】
add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add 제22조 【자격의 정지】
add 제23조 【시정명령】
add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등】
add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26조 【청문】
add 제27조 【수수료】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개정 1999.2.8>】
add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148호,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