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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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취급점의 지정】
add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add 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add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제2장 법원보관금의납부
add 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add 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
add 제10조 【취급점의 처리】
add 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
add 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
제3장 법원보관금의출납
add 제13조 【법원보관금의 출급】
add 제14조 【이자의 조회】
add 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add 제16조 【취급점의 처리】
add 제17조 【사건과의 처리<개정 1997.5.21>】
add 제18조 【현금출납부등】
add 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4장 법원보관금의환급<개정1997.5.21>
add 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
add 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개정 1997.5.21>】
add 제22조 【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제5장 법원보관금의국고귀속
add 제23조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add 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add 제25조 【사유신고】
제6장 보칙
add 제26조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개정 1997.5.21>】
add 제27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개정 1997.5.21>】
add 제28조 【취급점등의 변경】
add 제29조 【장부등의 보존】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