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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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취급점의 지정】
add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add 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add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제2장 법원보관금의납부
add 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add 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
add 제10조 【취급점의 처리】
add 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
add 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
제3장 법원보관금의출납
add 제13조 【법원보관금의 출급】
add 제14조 【이자의 조회】
add 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add 제16조 【취급점의 처리】
add 제17조 【사건과의 처리<개정 1997.5.21>】
add 제18조 【현금출납부등】
add 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4장 법원보관금의환급<개정1997.5.21>
add 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
add 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개정 1997.5.21>】
add 제22조 【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제5장 법원보관금의국고귀속
add 제23조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add 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add 제25조 【사유신고】
제6장 보칙
add 제26조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개정 1997.5.21>】
add 제27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개정 1997.5.21>】
add 제28조 【취급점등의 변경】
add 제29조 【장부등의 보존】

①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5.21>

②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개정 1997.5.21>

③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5.21>

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 제01871호, 200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