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add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add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add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add 제8조의 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add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add 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add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add 제12조 【미수범】
add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add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add 제14조의 2【카메라등 이용촬영】
add 제15조 【고소】
add 제16조 【보호관찰등】
add 제17조 【보호감호】
add 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add 제19조 【고소기간】
add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add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add 제21조의 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add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add 제22조의 2【전문가의 의견조회】
add 제22조의 3【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add 제22조의 4【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add 제22조의 5【신고의무】
add 제22조의 6【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add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add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add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add 제27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add 제28조 【감독】
add 제29조 【시설의 폐쇄등】
add 제29조의 2【청문】
add 제30조 【경비의 보조】
add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33조 【의료보호】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과태료】
add 제37조 【양벌규정】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2001.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06995호,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