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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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 add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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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add 제4조의 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add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add 제6조 【가격조사의뢰】
- add 제7조
- add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개정 2002.3.30>】
- add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 add 제9조의 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 add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 add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 add 제12조의 2【대규모회사의 기준】
- add 제12조의 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 add 제12조의 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 add 제15조의 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 add 제15조의 3【지배목적의 주식소유】
- add 제15조의 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 add 제15조의 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
- add 제15조의 6【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개정 2002.3.30>】
- add 제17조의 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개정 2002.3.30>】
- add 제17조의 3
- add 제17조의 4
- add 제17조의 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개정 1998ㆍ4ㆍ1, 2001.3.27>】
- add 제17조의 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 add 제17조의 7
- add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개정 2002.3.30>】
- add 제21조의 2【관계기관의 범위】
- add 제21조의 3【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add 제22조
- add 제23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 add 제23조의 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23조의 4【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
- 제4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 add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 add 제24조의 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 add 제24조의 3【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 add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 add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 add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 add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 add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개정 1997.3.31>】
- add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 add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add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 add 제37조 【공정경쟁규약】
- add 제38조
- add 제38조의 2
- 제6장 사업자단체
- add 제39조
- add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add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 add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제8장 국제계약의체결제한
- add 제47조 【국제계약의 종류】
- add 제48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개정1997.3.31>
- add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 add 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 add 제51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 add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 add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 add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add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 add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 add 제57조 【경비의 지급】
- add 제58조 【시정권고절차】
- add 제58조의 2
- add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add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신설1997.3.31>
- add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 add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 add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 add 제64조 【독촉】
- add 제64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 add 제64조의 3【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add 제64조의 4【환급가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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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65조 【과태료의 부과】
- add 제66조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