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법률 제07159호,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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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add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add 제4조 【출납폐쇄기한】
- add 제5조 【회계의 구분】
- add 제6조 【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add 제7조 【세출의 재원】
- add 제8조 【지방채의 발행】
- add 제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 add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 add 제11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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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1조의 2【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 add 제12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 add 제13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 add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add 제15조 【출자의 제한】
- add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 add 제16조의 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제2장 경비의부담
- add 제17조 【공공사무에 관한 경비】
- add 제18조 【부담금과 교부금】
- add 제19조 【경비부담의 비율등】
- add 제20조 【보조금의 교부】
- add 제20조의 2【보조금의 신청등】
- add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 add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 add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 add 제24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 add 제24조의 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 add 제25조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 add 제25조의 2【공사의 대행】
- add 제26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 add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경비부담】
- add 제28조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등 수입의 귀속】
- 제3장 예산
- add 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add 제30조 【예산의 편성】
- add 제31조 【예산의 내용】
- add 제32조 【예산의 구분】
- add 제33조 【계속비】
- add 제34조 【예비비】
- add 제35조 【채무부담행위】
- add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 add 제37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add 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add 제38조의 2【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 add 제39조 【예산의 전용】
- add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제4장 결산
- add 제41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 add 제4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5장 수입
- add 제43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 add 제44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 add 제45조 【수납기관】
- add 제46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 add 제47조 【과년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 add 제48조 【과오납금의 반환】
- 제6장 지출
- add 제49조 【지출원인행위】
- add 제5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add 제51조 【지출의 절차】
- add 제52조 【지급명령】
- add 제53조 【지급명령의 제한】
- add 제5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 add 제55조 【선금급과 개산급】
- add 제56조 【도급경비】
- add 제5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 add 제58조 【과년도지출】
- 제7장 계약
- add 제59조 【계약의 원칙】
- add 제60조 【계약의 위임】
- add 제61조 【계약의 방법】
- add 제6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add 제62조의 2【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6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
- 제8장 현금과유가증권
- add 제64조 【금고의 설치】
- add 제65조 【세계현금의 전용】
- add 제66조 【금고에 대한 검사】
- add 제67조 【금고의 배상책임】
- add 제68조 【공금취급의 제한】
- 제9장 시효
- add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add 제70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add 제71조 【납입고지의 효력】
- 제10장 재산 제1절 공유재산
- add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 add 제73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 add 제74조 【공유재산의 보호】
- add 제75조 【기부채납】
- add 제76조 【공부등록등】
- add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add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 add 제79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 add 제80조 【재산관리관등의 행위제한】
- add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 add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 add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 add 제83조의 2【잡종재산의 신탁】
- add 제84조 【계약의 해제등】
- add 제85조 【불법시설 철거등】
- add 제86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 add 제87조 【변상금의 징수】
- add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 add 제89조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등】
- 제2절 물품
- add 제90조 【물품의 범위】
- add 제91조 【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 add 제92조 【물품의 분류】
- add 제93조 【표준화】
- add 제94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add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add 제96조 【관리전환】
- add 제97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add 제98조 【물품관리관등의 행위제한】
- add 제99조 【물품의 정비】
- add 제100조 【물품의 처분등】
- add 제101조 【출자등의 금지】
- add 제102조 【자연감모】
- add 제103조 【재물조사등】
- add 제104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 add 제104조의 2【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 add 제104조의 3【적용배제】
- 제3절 채권과채무
- add 제105조 【채권·채무의 범위】
- add 제106조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 add 제107조 【채권의 보전】
- add 제108조 【관리의 방법등】
- 제4절 공공시설및기금
- add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
- add 제111조 【출납원】
- add 제1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 add 제1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add 제11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 add 제11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add 제11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12장 보칙
- add 제117조 【장부의 비치와 보고등】
- add 제118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
- add 제118조의 2【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등】
- add 제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 add 제119조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