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07065호,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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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 ②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2.3.30>
  •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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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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