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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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add 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add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add 제5조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add 제6조 【선급금의 지급】
add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add 제8조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add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add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add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add 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add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add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add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add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add 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add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add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add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add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add 제23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add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add 제24조의 2【자문위원】
add 제25조 【시정조치】
add 제25조의 2【공탁】
add 제25조의 3【과징금】
add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add 제2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0조의 2【과태료】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고발】
add 제33조 【과실상계】
add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조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07107호, 200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