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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등의 의무】
add 제4조의 2【실태조사】
add 제5조 【국민의 의무】
add 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add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제2장 정신보건시설
add 제8조 【정신병원의 설치등】
add 제9조
add 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개정 2000.1.12>】
add 제10조의 2【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add 제11조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등】
add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add 제13조 【보건소】
add 제14조 【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add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add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add 제17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add 제18조 【시설설치의 폐쇄등】
add 제19조
add 제20조 【청문】
add 제21조 【보호의무자】
add 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add 제23조 【자의입원】
add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add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add 제26조 【응급입원】
제4장 퇴원의청구·심사등
add 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add 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add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add 제30조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add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add 제32조 【위원의 제척】
add 제33조 【퇴원명령등】
add 제34조 【재심사청구】
add 제35조 【재심사의 회부등】
add 제36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add 제37조 【가퇴원】
add 제38조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add 제39조 【보고·검사등】
제5장 권익보호및지원등
add 제40조 【입원금지등】
add 제41조 【권익보호】
add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43조 【수용금지】
add 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add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add 제47조 【직업지도등】
add 제4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add 제4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등】
add 제50조 【비용의 부담】
add 제51조 【비용의 징수】
add 제53조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양벌규정】
add 제59조 【과태료】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개정 2000.1.12>

⑤삭제<2000.1.12>

⑥사회복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법률 제06893호, 200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