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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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輸出物品의 加工·組立·修理·再生 또는 改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기간별로 일괄납부할 관세등과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제07210호, 200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