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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삭제<2001.4.7>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04.1.20>
add 제11조 【담배제조업허가】
add 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add 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add 제12조 【담배의 판매<개정 2001.4.7>】
add 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개정 2001.4.7>】
add 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개정 2001.4.7>】
add 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개정 2001.4.7>】
add 제16조 【소매인의 지정<개정 2001.4.7>】
add 제17조 【소매인지정의 취소등】
add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add 제19조 【특수용담배<개정 2001.4.7>】
add 제20조 【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등<개정 2004.1.20>】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개정 2001.4.7>】
add 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
add 제23조
add 제24조 【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add 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개정 2001.4.7>】
add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add 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개정 2001.4.7>】
add 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개정 2001.4.7>】
제5장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7조의 2【벌칙】
add 제27조의 3【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add 제30조 【몰수와 추징】
add 제31조 【형법의 적용제한】
add 제32조 【양벌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

담배사업법(법률 제07067호, 200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