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07016호,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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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 add 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add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 add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add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add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add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 add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add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add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add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 add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add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add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add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add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add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add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add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수립절차
- add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add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add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add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add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add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add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add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add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add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add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add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 add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 add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add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add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add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add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제3절 도시계획시설
- add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add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 add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add 제46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add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add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제4절 지구단위계획
- add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add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add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add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add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add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 add 제5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제5장 개발행위의허가등 제1절 개발행위의허가
- add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add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add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add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add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add 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add 제62조 【준공검사】
- add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add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 add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add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add 제68조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 add 제6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 add 제70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add 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 add 제72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 add 제7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 add 제74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
- add 제7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및용도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
- add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add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add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add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8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add 제8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
- add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add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add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add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add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add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 add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add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94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add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add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 add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장 비용
- add 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add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 add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add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add 제107조 【조직】
- add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 add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add 제110조 【분과위원회】
- add 제111조 【전문위원】
- add 제112조 【간사 및 서기】
- add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add 제114조 【운영세칙】
- add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add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 add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 add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add 제119조 【허가기준】
- add 제120조 【이의신청】
- add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add 제122조 【선매】
- add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add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add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 add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장 보칙
- add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add 제129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add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add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add 제134조 【행정심판】
- add 제136조 【청문】
- add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add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2장 벌칙
- add 제140조 【벌칙】
- add 제141조 【벌칙】
- add 제142조 【벌칙】
- add 제143조 【양벌규정】
- add 제14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