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2장 기술이전촉진계획의수립및한국기술거래소의설립등
add 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5조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add 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add 제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add 제8조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add 제9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10조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add 제1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제3장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사업의추진
add 제12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 촉진】
add 제13조 【민간기술의 이전 촉진 등】
add 제14조 【지방의 기술이전 촉진】
add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add 제16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제4장 기술이전촉진재원의확보
add 제17조 【출연금 등의 지급】
add 제18조 【기금의 지원】
add 제1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20조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기술이전및사업화기반의확충및우대조치
add 제21조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및 유통 촉진】
add 제22조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dd 제23조 【기술이전 연구자, 기술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6장 보칙
add 제24조 【적용범위】
add 제25조 【위임·위탁】
add 제26조 【보고·조사 등】
add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add 제28조 【벌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이전촉진법(법률 제07219호,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