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법률 제06985호,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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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장애인의 정의】
- add 제3조 【기본이념】
- add 제4조 【장애인의 권리】
- add 제5조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 add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 add 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 add 제8조 【차별금지등】
- add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add 제10조 【국민의 책임】
-
add
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add 제12조 【장애인의 날】
- add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4조 【법제상의 조치등】
- 제2장 기본시책의강구
- add 제15조 【장애발생예방】
- add 제16조 【의료·재활치료】
- add 제17조 【사회적응훈련】
- add 제18조 【교육】
- add 제19조 【직업재활】
- add 제20조 【정보에의 접근】
- add 제21조 【편의시설】
- add 제22조 【안전대책의 강구】
- add 제23조 【선거권등 행사의 편의제공】
- add 제24조 【주택의 보급】
- add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등】
- add 제26조 【복지연구등의 진흥】
- add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3장 복지조치
- add 제28조 【조사】
- add 제29조 【장애인 등록】
- add 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 add 제31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 add 제32조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 add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 add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 add 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
- add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
- add 제37조 【자금의 대여등】
- add 제38조 【생업지원】
- add 제39조 【자립훈련비의 지급】
- add 제40조 【생산품의 구매】
- add 제41조 【고용의 촉진】
- add 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 add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 add 제44조 【장애수당】
- add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add 제46조 【재활의 연구】
- 제4장 복지시설및단체
- add 제47조 【보호조치등】
- add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 add 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등】
- add 제51조 【감독】
- add 제5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 add 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
- add 제5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제5장 재활보조기구
- add 제55조 【재활보조기구】
- add 제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등】
- add 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 add 제58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 add 제59조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등】
- add 제60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 add 제61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add 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 add 제63조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등】
- add 제64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등】
- add 제65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 add 제66조 【보수교육】
- add 제67조 【자격의 취소】
- add 제68조 【자격의 정지】
- add 제69조 【수수료】
- 제7장 보칙
- add 제70조 【비용의 부담】
- add 제71조 【비용의 수납】
- add 제72조 【비용의 보조】
- add 제73조 【압류금지】
- add 제74조 【조세의 감면】
- add 제75조 【심사청구】
- add 제76조 【권한의 위임등】
- 제8장 벌칙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9조 【양벌규정】
- add 제8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