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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add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add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add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add 제7조
add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
add 제9조 【기부채납】
add 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add 제11조 【등기·등록등】
add 제12조 【관리계획】
add 제13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add 제14조 【직원의 행위제한】
add 제14조의 2【주식등의 보관·취급】
제2장 총괄청
add 제15조 【총괄청의 권한】
add 제16조 【소관청의 지정】
add 제17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add 제18조 【출자재산의 관리】
add 제19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3장 행정재산과보존재산
add 제20조 【처분등의 제한】
add 제21조 【관리사무의 위임】
add 제21조의 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add 제22조 【관리환의 협의】
add 제23조 【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add 제24조 【사용·수익허가】
add 제25조 【사용료】
add 제25조의 2【사용료의 조정】
add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add 제27조 【사용·수익허가기간】
add 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add 제28조의 2【청문】
add 제29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add 제30조 【용도폐지】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add 제31조 【처분등】
add 제32조 【관리·처분기관】
add 제33조 【계약의 방법】
add 제3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add 제35조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제2절 대부
add 제36조 【대부기간】
add 제38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제3절 매각
add 제3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add 제40조 【매각대금의 납부】
add 제41조 【매각계약의 해제】
add 제42조 【시설물의 매수】
제4절 교환
add 제43조 【교환<개정 2004.12.31>】
제5절 양여
add 제44조 【양여】
add 제45조 【일괄양여】
제6절 신탁등<개정2004.12.31>
add 제45조의 2【신탁】
add 제45조의 3【총괄청과의 협의】
add 제45조의 4【신탁보수등】
add 제45조의 5【수탁재산의 임대】
제5장 대장과보고
add 제46조 【대장과 실태조사】
add 제47조 【가격개정】
add 제48조 【증감 및 현재액보고】
add 제49조 【멸실보고】
add 제50조 【적용제외】
제6장 보칙
add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add 제51조의 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add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add 제53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add 제53조의 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add 제5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add 제55조 【청산절차의 특례】
add 제55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개정 2001.12.31>】
add 제5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add 제57조 【시행령】
제7장 벌칙
add 제58조 【벌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管理"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