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법률 제07052호,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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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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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설치와운전】
- add 제4조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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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용철도와 전용철도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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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6조 【인가】
- add 제7조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의 고시】
- add 제7조의 2【운임 및 요금의 감면등】
- add 제8조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
- add 제9조 【부당취급에 대한 이의】
- add 제9조의 2【열차운행의 일시중지】
- 제2장 여객운송
- add 제10조 【운송의무】
- add 제10조의 2
- add 제11조 【승차권의 소지확인】
- add 제12조 【승차권의 교환, 운임의 반환】
- add 제13조 【승차권검사】
- add 제14조 【역이외의 지역에서의 하차금지】
- add 제15조
- add 제16조 【부가운임의 징수】
- add 제17조 【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 add 제18조 【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 add 제19조 【화물의 구분】
- add 제20조 【운송수탁의무】
- add 제21조 【운송순서】
- add 제22조 【화물의 종류 및 성질의 명시와 검사】
- add 제23조
- add 제24조 【화물의 연착】
- add 제25조 【인도불능화물의 소유권귀속】
- add 제26조 【화물의 창고임치】
- add 제27조 【운송계약해제】
- add 제28조 【연대운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법규】
- add 제29조 【연대운송의 경우의 운송장과 화물상환증의 교부】
- add 제30조 【운임의 소멸시효】
- 제2절 대화물운송
- add 제31조 【탁송절차】
- add 제32조 【화물운송장등본 교부】
- add 제33조 【화물운송통지서교부】
- add 제34조 【화물상환증교부】
- add 제35조 【화물상환증분실시의 화물인도방법】
- add 제36조
- add 제37조 【화물운임의 지불】
- add 제38조 【부가운임징수】
- add 제39조
- add 제40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의 부담등】
- add 제41조 【화물의 도착통지】
- add 제42조 【화물의 멸실, 훼손통지】
- add 제43조 【불수취화물의 처분최고】
- add 제44조 【화물탁송취소에 대한 위약금청구】
- add 제45조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송환, 도착역등의 변경】
- add 제46조 【운송중단시의 운임조치】
- 제3절 소화물운송
- add 제47조 【소화물】
- add 제48조 【소화물취급의 금지품】
- add 제49조 【소화물의 인도】
- add 제50조 【보관료청구】
- add 제51조 【소화물에 대한 다른 규정의 준용】
- 제4절 수화물운송
- add 제52조 【수화물】
- add 제53조 【수화물운송】
- add 제54조 【수화물탁송의 금지품】
- add 제55조 【보관료청구와 다른 규정의 준용】
- 제5절 화약류운송
- add 제56조 【화약류】
- add 제57조 【운송금지화약류】
- add 제58조 【운반허가증검열】
- add 제59조 【화약류의 포장】
- add 제60조 【호송인요구】
- add 제61조 【화약류도착후의 조치】
- add 제62조 【다른 규정의 준용】
- 제6절 삭제<1993·12·27>
- add 제63조
- add 제64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제7절 삭제<1993·12·27>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제4장 철도경영자의책임
- add 제72조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화물불인도시의 손해배상】
- 제5장 철도보호
- add 제76조 【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 등의 제한】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철도용지내통행금지】
- add 제79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집행】
- 제6장 벌칙
- add 제80조 【신호기등에 대한 벌칙】
- add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 add 제82조 【전염병환자승차에 대한 벌칙】
- add 제83조 【범칙화주에 대한 벌칙】
- add 제84조 【법령위반위험품탁송자에 대한 벌칙】
- add 제85조 【발포하거나 돌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
- add 제85조의 2【물건방치에 대한 벌칙】
- add 제86조 【보호지역안의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
- add 제87조 【승차여객에 대한 벌칙】
- add 제87조의 2【승차권없이 승차한 자등에 대한 벌칙】
- add 제87조의 3【승차권전매자에 대한 벌칙】
- add 제88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벌칙】
- add 제89조 【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등에 대한 벌칙】
- add 제90조 【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 add 제91조 【직무태만 또는 의무위반 철도직원에 대한 벌칙】
- add 제92조 【차단, 횡도개통의 태만과 왕래방해에 대한 벌칙】
- add 제93조 【형의 가중】
- 제7장 보칙
- add 제94조 【감독】
- add 제95조 【면허의 효력】
- add 제96조 【전용철도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 add 제96조의 2【수수료】
- add 제97조 【권한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