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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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
add 제2조
add 제3조
add 제4조 【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add 제5조
제2장 피보험자관리<개정2004.12.31>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8조의 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add 제8조의 3
add 제8조의 4
add 제8조의 5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add 제12조의 2【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add 제13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add 제13조의 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add 제14조 【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add 제15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add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add 제17조 【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제3장 고용안정사업
add 제18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add 제18조의 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add 제18조의 3【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add 제18조의 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add 제18조의 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add 제18조의 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add 제18조의 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add 제18조의 8【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add 제19조 【하도급사업주의 신고<개정 1997.6.18>】
add 제19조의 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개정 2001.7.23>】
add 제20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개정 1998.7.27>】
add 제20조의 2【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개정 2004.3.10>】
add 제20조의 3
add 제20조의 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add 제20조의 5
add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add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add 제22조의 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add 제22조의 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add 제22조의 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add 제22조의 5【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add 제22조의 6
add 제22조의 7
add 제22조의 8
add 제22조의 9
add 제23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add 제24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
add 제27조의 4【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add 제27조의 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add 제28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add 제29조 【조업개시의 신고】
add 제3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add 제30조의 2
add 제31조
add 제3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add 제32조의 2【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add 제32조의 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개정 2003.1.4, 2004.10.1>】
add 제32조의 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add 제32조의 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add 제32조의 9
add 제33조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add 제34조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add 제34조의 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add 제34조의 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add 제34조의 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add 제35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
add 제36조
add 제36조의 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36조의 3【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add 제36조의 4【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add 제37조
add 제37조의 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add 제38조 【기준훈련의 실시수준】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add 제41조의 3【능력개발비용의 대부<개정 2003.1.4>】
add 제41조의 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add 제42조 【실업자의 재취업훈련실시기관 등<개정 2004.3.10>】
add 제42조의 2【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개정 2004.3.10>】
add 제42조의 3【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개정 2004.3.10>】
add 제42조의 4【실업자재취업훈련비의 대부<개정 2004.3.10>】
add 제43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add 제43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add 제43조의 3【대부절차 등】
add 제43조의 4【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개정 2003.1.4>】
add 제43조의 5【준용】
add 제43조의 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43조의 7【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add 제43조의 8【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5장 실업급여
add 제44조 【실업급여 지급결정등의 통지】
add 제45조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개정 1997.6.18>】
add 제46조 【수급자격의 인정통지<개정 1997.6.18>】
add 제47조 【실업인정신청서】
add 제4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47조의 3【대량실업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47조의 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개정 2003.12.31>】
add 제48조 【재취업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개정 1998.7.27, 2003.12.31>】
add 제49조 【도서거주자 및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50조
add 제51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add 제52조의 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add 제52조의 3【취업의 인정기준 <개정 2003.12.31>】
add 제53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add 제5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개정 2000.4.1>】
add 제54조의 2【개별연장급여신청서】
add 제55조 【훈련연장급여등의 지급 통지】
add 제55조의 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add 제55조의 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add 제56조 【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개정 1997.6.18>】
add 제57조 【미지급구직급여청구서<개정 1997.6.18>】
add 제57조의 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add 제57조의 3【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57조의 4【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add 제57조의 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58조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 통지】
add 제59조 【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add 제59조의 2【관련사업주의 범위】
add 제60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add 제61조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add 제62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add 제63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add 제64조 【이주비의 산정】
add 제65조 【이주비의 청구】
add 제66조 【준용】
제5장 의2육아휴직급여등<신설2001.11.3>
add 제66조의 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add 제66조의 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add 제66조의 4【육아휴직의 확인】
add 제66조의 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66조의 6【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add 제66조의 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add 제66조의 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add 제66조의 9【산전후휴가의 확인】
add 제66조의 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66조의 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제6장 삭제<2004.12.31>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8조의 2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add 제82조의 2
add 제83조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제7장 고용보험기금
add 제87조 【기금의 교부조건】
add 제88조 【기금지급의 위탁】
add 제89조 【일상경비출납공무원】
add 제91조 【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add 제92조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add 제93조 【출납지시등】
add 제94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add 제95조 【이자등의 수입 편입】
add 제96조 【서식】
제8장 심사및재심사청구
add 제97조 【서류의 송달등】
add 제98조 【기피신청서】
add 제100조 【의견서의 제출】
add 제101조 【심사청구서】
add 제101조의 2【심사청구의 보정】
add 제102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개정 2003.1.4>】
add 제103조 【이송통지서】
add 제104조 【집행정지통지서】
add 제105조 【증거조사신청서】
add 제106조 【소환의 방식】
add 제107조 【증거조사조서등】
add 제108조 【심사관등 증표】
add 제109조 【결정서】
add 제109조의 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add 제110조 【심리비공개신청서】
add 제111조 【심리조서】
add 제112조 【재심사청구서】
add 제112조의 2【준용】
add 제113조 【재결서】
add 제113조의 2【증표】
add 제114조 【진찰명령】
add 제115조
add 제1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②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등의 지급"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00217호,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