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7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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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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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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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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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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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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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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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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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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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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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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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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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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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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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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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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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2조 (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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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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