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add 제4조 【비과세】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6조 【신고·납부등】
add 제7조 【부과·징수】
add 제8조 【분납】
add 제9조 【불복】
add 제10조 【국고납입】
add 제11조 【환급】
add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검색

인쇄
보관

①시장·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86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