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07338호,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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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설립등
- add 제3조 【인가】
- add 제4조 【인가의 요건】
- add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 add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소유제한등
- add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 add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 add 제8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add 제8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add 제9조
- add 제10조의 2【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add 제14조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업무및자회사의편입등
- add 제15조 【업무】
- add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add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 add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 add 제19조 【손자회사】
- 제5장 삭제<2002.4.27> 제1절 삭제<2002.4.27>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제2절 삭제<2002.4.27>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운영
- add 제3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 add 제39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 add 제40조 【사외이사의 선임】
- add 제41조 【감사위원회】
- add 제42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 add 제43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 add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 add 제45조 【신용공여한도】
- add 제45조의 2【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4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 add 제4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add 제4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add 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add 제48조의 2【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관리】
- add 제48조의 3【수뢰 등의 금지 등】
-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감독
- add 제49조 【감독】
- add 제50조 【경영지도기준】
- add 제51조 【검사】
- add 제51조의 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 add 제52조 【분담금】
- add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 add 제54조 【업무보고서<개정 2002.4.27>】
- add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 add 제5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 add 제56조 【경영공시】
- add 제57조 【행정처분】
- add 제58조 【인가취소에 따른 주식처분】
- add 제59조 【청문】
- 제8장 보칙
- add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 add 제61조 【보고사항】
- add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2조의 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63조 【권한의 위탁】
- 제9장 과징금의부과및징수
- add 제64조 【과징금】
- add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66조 【의견제출】
- add 제67조 【이의신청】
- add 제68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add 제69조의 2【이행강제금】
- 제10장 벌칙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양벌규정】
- add 제7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