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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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出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1975.7.25, 1979.12.28, 1981.4.13, 1986.12.31, 1990.12.31, 1996.12.12, 2005.1.27>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金)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1.11.16, 1979.12.28>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5.7.25>

④정부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5.7.25, 1981.4.13>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법률 제07342호,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