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법률 제07405호,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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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add 제1조 【(目的)】
- add 제2조 【(家庭法院의 管掌事項)】
- add 제3조 【(地方法院과 家庭法院 사이의 관할의 지정)】
- add 제4조 【(除斥·기피 및 回避)】
- add 제5조 【(手數料)】
- add 제6조 【(家事調査官)】
- add 제7조 【(本人出席主義)】
- add 제8조 【(事實調査의 촉탁)】
- add 제10조 【(報道禁止)】
- add 제11조 【(委任規定)】
-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
- add 제12조 【(適用法律)】
- add 제13조 【(관할)】
- add 제14조 【(關聯事件의 倂合)】
- add 제15조 【(當事者의 추가·更正)】
- add 제16조 【(訴訟節次의 承繼)】
- add 제17조 【(職權調査)】
- add 제18조 【(訴訟費用負擔의 特則)】
- add 제19조 【(抗訴)】
- add 제20조 【(上告)】
- add 제21조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관한 特則)】
- 제2장 혼인관계소송
- add 제22조 【(관할)】
- add 제23조 【(婚姻無效 및 離婚無效의 訴의 提起權者)】
- add 제24조 【(婚姻無效·取消 및 離婚無效·取消의 訴의 相對方)】
- add 제25조 【(親權을 행사할 者에 관한 協議勸告)】
- 제3장 부모와자관계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 add 제26조 【(관할)】
- add 제27조 【(父를 정하는 訴의 當事者)】
- add 제28조 【(準用規定)】
- add 제29조 【(血液型등의 受檢命令)】
- 제2절 입양관계
- add 제30조 【(관할)】
- add 제31조 【(準用規定)】
- 제4장 호주승계관계소송
- add 제32조 【(관할)】
- add 제33조 【(戶主承繼無效의 訴의 當事者)】
-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 add 제34조 【(準用法律)】
- add 제35조 【(관할)】
- add 제36조 【(請求의 方式)】
- add 제37조 【(利害關係人의 참가)】
- add 제38조 【(證據調査)】
- add 제39조 【(裁判의 方式)】
- add 제40조 【(審判의 效力發生時期)】
- add 제41조 【(審判의 執行力)】
- add 제42조 【(假執行)】
- add 제43조 【(불복)】
- 제2장 라류가사비송사건
- add 제44조 【(관할)】
- add 제45조 【(審理方法)】
- 제3장 마류가사비송사건
- add 제46조 【(관할)】
- add 제47조 【(共同訴訟에 관한 規定의 準用)】
- add 제48조 【(審理方法)】
- 제4편 가사조정
- add 제49조 【(準用法律)】
- add 제50조 【(調停前置主義)】
- add 제51조 【(관할)】
- add 제52조 【(調停機關)】
- add 제53조 【(調停長등 및 調停委員의 지정)】
- add 제54조 【(調停委員)】
- add 제55조 【(調停의 申請)】
- add 제56조 【(사실의 事前調査)】
- add 제57조 【(關聯事件의 倂合申請)】
- add 제59조 【(調停의 成立)】
- add 제60조 【(異議申請등에 의한 訴訟으로의 이행<개정 1992.11.30>)】
- add 제61조 【(調停長등의 의견첨부)】
- 제5편 이행의확보
- add 제62조 【(事前處分)】
- add 제63조 【(假押留, 假處分)】
-
add
제64조 【(履行命令)】
- add 제65조 【(金錢의 任置)】
- 제6편 벌칙
- add 제66조 【(不出席에 대한 制裁)】
- add 제67조 【(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 add 제68조 【(특별한 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 add 제69조 【(過怠料事件의 節次)】
- add 제70조 【(監置에 處하는 裁判節次)】
- add 제71조 【(秘密漏泄罪)】
- add 제72조 【(報道禁止違反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