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민법(법률 제07427호, 2005.03.31.)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add 제1조 【법원】
add 제2조 【신의성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add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add 제4조 【성년기】
add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add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add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add 제8조 【영업의 허락】
add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add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add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add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add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add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add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add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add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제2절 주소
add 제18조 【주소】
add 제19조 【거소】
add 제20조 【거소】
add 제21조 【가주소】
제3절 부재와실종
add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add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add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add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add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add 제27조 【실종의 선고】
add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add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add 제30조 【동시사망】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add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add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add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add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add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add 제36조 【법인의 주소】
add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add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add 제39조 【영리법인】
제2절 설립
add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add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add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add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add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add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add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add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add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add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add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add 제52조 【변경등기】
add 제52조의 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add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add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add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add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3절 기관
add 제57조 【이사】
add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add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add 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add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add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add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add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add 제66조 【감사】
add 제67조 【감사의 직무】
add 제68조 【총회의 권한】
add 제69조 【통상총회】
add 제70조 【임시총회】
add 제71조 【총회의 소집】
add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add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add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add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add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4절 해산
add 제77조 【해산사유】
add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add 제79조 【파산신청】
add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add 제81조 【청산법인】
add 제82조 【청산인】
add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add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add 제85조 【해산등기】
add 제86조 【해산신고】
add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add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add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add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add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add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add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add 제96조 【준용규정】
add 제97조 【벌칙】
제4장 물건
add 제98조 【물건의 정의】
add 제99조 【부동산, 동산】
add 제100조 【주물, 종물】
add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add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add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add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add 제105조 【임의규정】
add 제106조 【사실인 관습】
제2절 의사표시
add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add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add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add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add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add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add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3절 대리
add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add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add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add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add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add 제119조 【각자대리】
add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add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add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add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add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add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add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add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add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add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add 제130조 【무권대리】
add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add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add 제133조 【추인의 효력】
add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add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add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4절 무효와취소
add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add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add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add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add 제141조 【취소의 효과】
add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add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add 제144조 【추인의 요건】
add 제145조 【법정추인】
add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5절 조건과기한
add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add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add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add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add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add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add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add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6장 기간
add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add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add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add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add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add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add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제7장 소멸시효
add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add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add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add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add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add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add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add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add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add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add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add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add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add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add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add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add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add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add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add 제185조 【물권의 종류】
add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add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add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add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add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add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add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add 제194조 【간접점유】
add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add 제197조 【점유의 태양】
add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add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add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add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add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add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add 제204조 【점유의 회수】
add 제205조 【점유의 보유】
add 제206조 【점유의 보전】
add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add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add 제209조 【자력구제】
add 제210조 【준점유】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한계
add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add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add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add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add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add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add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add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add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add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add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add 제222조 【소통공사권】
add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add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add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add 제226조 【여수소통권】
add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add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add 제229조 【수류의 변경】
add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add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add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add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add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add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add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add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add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add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add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add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add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add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제2절 소유권의취득
add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add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add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add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add 제249조 【선의취득】
add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add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add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add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add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add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add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add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add 제258조 【혼화】
add 제259조 【가공】
add 제260조 【첨부의 효과】
add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3절 공동소유
add 제262조 【물건의 공유】
add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add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add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add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add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add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add 제269조 【분할의 방법】
add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add 제271조 【물건의 합유】
add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add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add 제274조 【합유의 종료】
add 제275조 【물건의 총유】
add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add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add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add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add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add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add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add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add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add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add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add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add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add 제289조 【강행규정】
add 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add 제290조 【준용규정】
제5장 지역권
add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add 제292조 【부종성】
add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add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add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add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add 제297조 【용수지역권】
add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add 제301조 【준용규정】
add 제302조 【특수지역권】
제6장 전세권
add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add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add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add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add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add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add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add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add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add 제312조의 2【전세금 증감청구권】
add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add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add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add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add 제319조 【준용규정】
add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add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add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dd 제323조 【과실수취권】
add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add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add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add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add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add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add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dd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add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add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add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dd 제335조 【유치적 효력】
add 제336조 【전질권】
add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add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dd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add 제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add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add 제342조 【물상대위】
add 제343조 【준용규정】
add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2절 권리질권
add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add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add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dd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add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add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dd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dd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add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add 제354조 【동전】
add 제355조 【준용규정】
제9장 저당권
add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add 제357조 【근저당】
add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add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add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dd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add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add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add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add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add 제366조 【법정지상권】
add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dd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add 제369조 【부종성】
add 제370조 【준용규정】
add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add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목적
add 제373조 【채권의 목적】
add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add 제375조 【종류채권】
add 제376조 【금전채권】
add 제377조 【외화채권】
add 제378조 【동전】
add 제379조 【법정이율】
add 제380조 【선택채권】
add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add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add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add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add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add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2절 채권의효력
add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add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add 제389조 【강제이행】
add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add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add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add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add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add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add 제396조 【과실상계】
add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add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add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add 제400조 【채권자지체】
add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add 제402조 【동전】
add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add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add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add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add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3절 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1관 총칙
add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2관 불가분채권과불가분채무
add 제409조 【불가분채권】
add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add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add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3관 연대채무
add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add 제414조 【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add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add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add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add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add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add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add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add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add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add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add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add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add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관 보증채무
add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add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add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add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add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add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add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add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add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add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add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add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add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add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add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add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add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add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add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add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add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절 채권의양도
add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add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add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add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5절 채무의인수
add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add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add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add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add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add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add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6절 채권의소멸 제1관 변제
add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add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add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add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add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add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add 제466조 【대물변제】
add 제467조 【변제의 장소】
add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add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add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add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add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add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add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add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add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add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add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add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add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add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add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add 제483조 【일부의 대위】
add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add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add 제486조 【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2관 공탁
add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add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add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add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3관 상계
add 제492조 【상계의 요건】
add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add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add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add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dd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dd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dd 제499조 【준용규정】
제4관 경개
add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add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add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add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add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add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관 면제
add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제6관 혼동
add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제7절 지시채권
add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add 제509조 【환배서】
add 제510조 【배서의 방식】
add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add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add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add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add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add 제516조 【변제의 장소】
add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add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add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add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add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add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8절 무기명채권
add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add 제524조 【준용규정】
add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add 제526조 【면책증서】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성립
add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add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add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add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add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add 제533조 【교차청약】
add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add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2관 계약의효력
add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add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add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add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add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add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add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add 제543조 【해지, 해제권】
add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add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add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add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add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add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add 제550조 【해지의 효과】
add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add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add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2절 증여
add 제554조 【증여의 의의】
add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add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add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add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add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add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add 제561조 【부담부증여】
add 제562조 【사인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add 제563조 【매매의 의의】
add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add 제565조 【해약금】
add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add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2관 매매의효력
add 제568조 【매매의 효력】
add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add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add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add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add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add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add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add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add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add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add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제3관 환매
add 제590조 【환매의 의의】
add 제591조 【환매기간】
add 제592조 【환매등기】
add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add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4절 교환
add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절 소비대차
add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add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add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add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add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add 제603조 【반환시기】
add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add 제605조 【준소비대차】
add 제606조 【대물대차】
add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add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절 사용대차
add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add 제611조 【비용의 부담】
add 제612조 【준용규정】
add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add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add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add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add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7절 임대차
add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add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add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add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add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add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add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add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add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add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add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add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add 제630조 【전대의 효과】
add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add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add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add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add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add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add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add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add 제639조 【묵시의 갱신】
add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add 제641조 【동전】
add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add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add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add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add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add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add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add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add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add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add 제652조 【강행규정】
add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add 제654조 【준용규정】
add 제655조 【고용의 의의】
add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add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add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add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add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add 제662조 【묵시의 갱신】
제9절 도급
add 제664조 【도급의 의의】
add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add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add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add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add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add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add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add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add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add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10절 현상광고
add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add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add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add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add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제11절 위임
add 제680조 【위임의 의의】
add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add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add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add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add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add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add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add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add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add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12절 임치
add 제693조 【임치의 의의】
add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add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add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add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add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add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add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add 제701조 【준용규정】
add 제702조 【소비임치】
제13절 조합
add 제703조 【조합의 의의】
add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add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add 제707조 【준용규정】
add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add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add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add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add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add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add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add 제716조 【임의탈퇴】
add 제717조 【비임의탈퇴】
add 제718조 【제명】
add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add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add 제721조 【청산인】
add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add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add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14절 종신정기금
add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add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add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add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add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add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add 제731조 【화해의 의의】
add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add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3장 사무관리
add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add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add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add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add 제738조 【준용규정】
add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dd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4장 부당이득
add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add 제742조 【비채변제】
add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add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add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add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add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add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add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5장 불법행위
add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add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add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add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add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add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add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add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add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add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add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add 제763조 【준용규정】
add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add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add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add 제767조 【친족의 정의】
add 제768조 【혈족의 정의】
add 제769조 【인척의 계원】
add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add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add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add 제773조
add 제774조
add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add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add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2장 가족의범위와자의성과본<개정2005.3.31>
add 제778조
add 제779조 【가족의 범위】
add 제780조
add 제781조 【자의 성과 본】
add 제782조
add 제783조
add 제784조
add 제785조
add 제787조
add 제788조
add 제789조
add 제790조
add 제791조
add 제792조
add 제793조
add 제794조
add 제795조
add 제796조
add 제797조
add 제798조
add 제799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add 제800조 【약혼의 자유】
add 제801조 【약혼연령】
add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add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add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add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add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혼인의성립
add 제807조 【혼인적령】
add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add 제810조 【중혼의 금지】
add 제811조
add 제812조 【혼인의 성립】
add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add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3절 혼인의무효와취소
add 제815조 【혼인의 무효】
add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add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add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add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개정 2005.3.31>】
add 제821조
add 제822조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add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add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add 제824조의 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add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혼인의효력 제1관 일반적효력
add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add 제826조의 2【성년의제】
add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add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제2관 재산상효력
add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add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add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add 제833조 【생활비용】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이혼
add 제834조 【협의상 이혼】
add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add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add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add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add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add 제839조 【준용규정】
add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2관 재판상이혼
add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add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add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add 제843조 【준용규정】
제4장 부모와자 제1절 친생자
add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add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add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add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add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add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add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add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add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add 제853조
add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add 제855조 【인지】
add 제856조 【금치산자의 인지】
add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add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add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add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add 제861조 【인지의 취소】
add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add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add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add 제864조의 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add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요건
add 제866조 【양자를 할 능력】
add 제867조
add 제868조
add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add 제870조 【입양의 동의】
add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add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add 제873조 【금치산자의 입양】
add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add 제875조
add 제876조
add 제877조 【양자의 금지】
add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add 제879조
add 제880조
add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2관 입양의무효와취소
add 제883조 【입양무효의 원인】
add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
add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add 제886조 【동전】
add 제887조 【동전】
add 제888조 【동전】
add 제889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add 제890조
add 제891조 【동전】
add 제892조 【동전】
add 제893조 【동전】
add 제894조 【동전】
add 제895조
add 제896조 【동전】
add 제897조 【준용규정】
add 제898조 【협의상 파양】
add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add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add 제901조 【준용규정】
add 제902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add 제903조 【파양신고의 심사】
add 제904조 【준용규정】
add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add 제907조 【파양청구권의 소멸】
add 제908조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4관 친양자<신설2005.3.31>
add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add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add 제908조의 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add 제908조의 5【친양자의 파양】
add 제908조의 6【준용규정】
add 제908조의 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add 제908조의 8【준용규정】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add 제909조 【친권자】
add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add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add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제2관 친권의효력
add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add 제914조 【거소지정권】
add 제915조 【징계권】
add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add 제917조
add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add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920조의 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add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add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add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제3관 친권의상실
add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add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add 제926조 【실권회복의 선고】
add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5장 후견 제1절 후견인
add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add 제929조 【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add 제930조 【후견인의 수】
add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add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add 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add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add 제936조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add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add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add 제939조 【후견인의 사퇴】
제2절 후견인의임무
add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add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add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add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add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add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add 제947조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add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add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add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add 제951조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add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add 제953조 【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add 제954조 【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add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add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3절 후견의종료
add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add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add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6장 친족회
add 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add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add 제962조 【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add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add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add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add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add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add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add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add 제970조 【친족회원의 사퇴】
add 제971조 【친족회원의 해임】
add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add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7장 부양
add 제974조 【부양의무】
add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add 제976조 【부양의 순위】
add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add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add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8장 삭제<2005.3.31> 제1절 삭제<2005.3.31>
add 제980조
add 제981조
add 제982조
add 제983조
제2절 삭제<2005.3.31>
add 제984조
add 제985조
add 제986조
add 제987조
add 제988조
add 제989조
add 제990조
add 제991조
add 제992조
add 제993조
add 제994조
제3절 삭제<2005.3.31>
add 제995조
add 제996조
제5편 상속<개정1990.1.13> 제1장 상속<신설1990.1.13> 제1절 총칙<개정1990.1.13>
add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add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add 제998조의 2【상속비용】
add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2절 상속인<개정1990.1.13>
add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add 제1001조 【대습상속】
add 제1002조
add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add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add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add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add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add 제1008조의 2【기여분】
add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제2관 상속분
add 제1009조 【법정상속분】
add 제1010조 【대습상속분】
add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3관 상속재산의분할
add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add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add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add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add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4절 상속의승인및포기<개정1990.1.13> 제1관 총칙
add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add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add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add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add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add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2관 단순승인
add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add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add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3관 한정승인
add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add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add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add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add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add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add 제1034조 【배당변제】
add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add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add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add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개정 2005.3.31>】
add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add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4관 포기
add 제1041조 【포기의 방식】
add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add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add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5절 재산의분리
add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add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add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add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add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add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add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6절 상속인의부존재<개정1990.1.13>
add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add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add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add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add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add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add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add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add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add 제1061조 【유언적령】
add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add 제1063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add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2절 유언의방식
add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add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add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add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add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add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add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3절 유언의효력
add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add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add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add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add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add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add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add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add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dd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add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add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add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add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add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add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add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add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4절 유언의집행
add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add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add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add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add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add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add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add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add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add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add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add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add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add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add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add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제5절 유언의철회
add 제1108조 【유언의철회】
add 제1109조 【유언의 저촉】
add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add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3장 유류분<개정1990.1.13>
add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add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add 제1114조 【산입될 증여】
add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add 제1116조 【반환의 순서】
add 제1117조 【소멸시효】
add 제1118조 【준용규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